카지노 게임, 경찰조사 전이라면 선처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지켜드리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아이의 절도 범죄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부모로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토바이절도는 청소년 범죄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오토바이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아이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라 해도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카지노 게임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비해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검찰 송치나 소년 보호 재판을 앞두고 계십니까?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명 이상이 가담한 특수 범죄라면?
청소년 범죄는 대개 단독 범행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고가의 카지노 게임를 보고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훔치자고 의기투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은 직접 카지노 게임에 손을 대고, 다른 한 명은 망을 보거나 동조하는 식이죠.
이때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직접 훔친 게 아니라 단순히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말씀하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소극적인 가담 역시 처벌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특수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일반 카지노 게임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카지노 게임는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의 절도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초범이 아닌 경우도 많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단순 카지노 게임라면 소년 재판에서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특수 범죄로 분류되면 형사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년 재판과 형사 재판,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호처분도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나뉘며, 심할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 반면,
소년 보호 재판에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 보호 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년 보호 재판으로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카지노 게임 및 주거침입 사건 조력 사례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학생으로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점차 나쁜 행동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었지만, 결국 친구들과 함께 주거침입 후 카지노 게임를 절도하는 데까지 이어졌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공동 주거침입, 특수 카지노 게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기에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게임 조사 과정에서 공동상해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형사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 장유종 변호사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형사 기소를 피하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부모님 역시 자녀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동의하였고,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더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지만,
초기부터 저와 함께 대응하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이라 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지노 게임 조사 이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므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장유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