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편성한 22억 원 규모 지반 탐사 예산이 오히려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자체 지원용 13억 6000만 원, 국토안전관리원 장비 구입비 9억 1300만 원을 반영했으나, 해당 장비의 성능 한계가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할 지표 투과 레이더(GPR)가 최대 2m 깊이까지만 탐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 싱크홀 예방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겨우 2m밖에 못 본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겠느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도입하는 GPR 장비는 전자파를 이용해 땅속을 투과해 상태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이 장비는 상하수도관 등 지하 3m 이내 구조물의 노후를 확인하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대형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10m 이상의 깊은 지하 굴착공사 문제를 감지하는 데는 사실상 무력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대문구 연희동 등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에서도 사전 탐사가 진행됐지만, 위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표면만 보는 장비로는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사고 이후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5월까지 전국 98개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 강동구, 광명 일직동 등 대형 싱크홀 사고 지역에 대한 원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6월 중으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점검만으로는 근본 원인을 잡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싱크홀은 단순히 지하 구조물 노후화뿐만 아니라, 지하수 변화, 깊은 굴착공사 등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하환경 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3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2건이며, 이 중 절반 가까운 5건이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는 63건의 싱크홀이 보고됐고, 이 중 30%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수관 손상, 대규모 지하공사, 지하수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싱크홀이 발생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폭우, 노후화, 대심도 개발이 복합될 경우 싱크홀은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산정책처 역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다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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