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용교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83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월 카지노 게임 추천을 모두 합치고 일부 공제한 ‘카지노 게임 추천평가액’에 ‘재산의 카지노 게임 추천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알아야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필자가 사회복지사들에게 ‘공공복지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강의하면서 자신의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을 계산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국민이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데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카지노 게임 추천층이 받는 복지급여는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결정된다.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이 기준 중위카지노 게임 추천의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비(부양의무자 중 1가구라도 연카지노 게임 추천이 1억 3천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낮으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이 기준 중위카지노 게임 추천의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48%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할 사람은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조차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이를 알려주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가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을 계산하려면 가구를 확정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가구는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한 가구로 보고, 미혼 자녀가 학업을 위해 떨어져 살아도 가구로 본다. 하지만, 군대간 자녀는 법적으로 가구원이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군대에서 밥을 주기에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 함께 살아도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가구원이 아니다.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을 산정할 때 모든 가구원이 번 카지노 게임 추천과 재산을 계산한다. 같은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이라도 가구원수가 많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 자녀가 독립하면 가구원에서 빠지고 부양의무자로 바뀐다. 카지노 게임 추천이 있는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동거하면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이 불어나고, 독립하면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다.
<카지노 게임 추천평가액은 카지노 게임 추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 중위카지노 게임 추천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다. 전년도 기준 중위카지노 게임 추천에 물가상승율과 국민생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구원수별로 공표하기에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은 카지노 게임 추천평가액에 재산의 카지노 게임 추천환산액을 합친 것인데, 카지노 게임 추천평가액은 카지노 게임 추천의 종류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르다. 많은 국민은 근로카지노 게임 추천이나 사업카지노 게임 추천을 카지노 게임 추천 혹은 카지노 게임 추천평가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카지노 게임 추천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이 번 근로카지노 게임 추천, 사업카지노 게임 추천, 재산카지노 게임 추천, 이전카지노 게임 추천 등을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주부나 학생이 버는 아르바이트 카지노 게임 추천도 모두 계산한다. 다만, 모든 카지노 게임 추천을 카지노 게임 추천평가액으로 간주하면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에 근로카지노 게임 추천과 사업카지노 게임 추천은 30%를 공제한 금액을 카지노 게임 추천평가액으로 계산한다. 특히, 대학생의 근로카지노 게임 추천은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후에 카지노 게임 추천평가액을 계산한다. 예컨대 어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월 50만 원을 벌었다면 카지노 게임 추천평가액은 7만 원이다.
최근 정부는 65세 이상의 근로카지노 게임 추천과 사업카지노 게임 추천도 월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한다. 노인은 일하여 상당한 카지노 게임 추천이 있어도 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에 신청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이전카지노 게임 추천, 예금 이자, 임대료와 같은 재산카지노 게임 추천은 전액 카지노 게임 추천평가액으로 계산된다.
<65세 이상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르다
가구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이 2025년에 기준 중위카지노 게임 추천(1인가구 2,392,013원, 2인가구 3,932,658원, 3인가구 5,025,353원, 4인가구 6,097,773원)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즉, 1인가구는 765,444원, 2인가구는 1,258,451원, 3인가구는 1,608,113원, 4인가구는 1,951,287원 이하일 때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국민이 근로카지노 게임 추천·사업카지노 게임 추천만 있다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에 1인가구는 1,092,057원, 2인가구는 1,797,7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더욱이, 65세 이상이 근로카지노 게임 추천·사업카지노 게임 추천만 있다면 20만 원을 공제받은 후 30%를 추가로 공제받기에 1인가구는 1,292,057원, 2인가구는 1,997,787원 이하인 사람도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2인 가구는 기준 중위카지노 게임 추천 3,952,658원의 32%인 1,258,451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고 공지하지만, 노인가구가 근로카지노 게임 추천·사업카지노 게임 추천만 있다면 20만 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를 공제받기에 1,997,7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이는 기준 중위카지노 게임 추천의 50.8% 이하인 사람도 신청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근로카지노 게임 추천, 카지노 게임 추천, 카지노 게임 추천평가액,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이 다른 낱말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카지노 게임 추천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재산의 카지노 게임 추천환산액은 종류마다 다르다
재산의 카지노 게임 추천환산액의 산출방식은 종류마다 다르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그중 일부는 주거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뉘고, 이를 카지노 게임 추천으로 환산한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것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월 4.17%를 곱해 카지노 게임 추천환산액이 산출된다. 주거용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지역별 주거용재산 범위에서 1/4(1.04%)를 계산한다. 은행 예금, 보험 등은 금융재산이고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월 6.26%를 곱한 금액이다. 승용차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차량 가격에 월 100.0%를 계산한다. 단, 10년 이상 된 경차(2025년부터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등록장애인이 쓰는 차량, 생업을 위한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된다.
요약하면, 승용차는 차량가격의 12배가 연간 재산의 카지노 게임 추천환산액으로 간주되고, 금융재산은 공제액도 적고 일반재산보다 1.5배 높은 카지노 게임 추천환산액으로 간주되며, 일반재산도 연이율 50% 카지노 게임 추천환산액으로 간주되어 불합리하다. 저카지노 게임 추천층은 승용차가 있으면 경차로 바꾸고, 은행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을 찾아서 전(월)세보증금과 같이 주거용 재산으로 바꾸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모의계산할 수 있다
어떤 국민이 복지급여에 대해 궁금하면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가서 ‘모의계산하기’를 하고, 수급자가 될 수 있을 듯하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대폰으로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민이 복지로를 알면 복지급여를 활용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복지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129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면 좋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해줄 것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듯이, 복지급여도 활용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5/05/01]
[Common sense of welfare for Professor Lee Yong-gyo] -483 (Gwangju Dream contributed on May 1, 2025)
This is how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is calculated
Lee Yong Gyo
(Professor, welfare critic, Gwangju University)
The 'income recognition amount' is the sum of the 'income evaluation amount' partially deducted by combining the monthly income of household members and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property'.
<You need to know to apply for welfare benefits
When I asked social workers if they had ever calculated their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while lecturing on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the public welfare system," they answered that there was little.
There are more than 360 kinds of welfare benefits that people can receive if they apply to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in Eup, Myeon, and Dong, and most of them can only be received if they apply themselves. In particular, welfare benefits received by low-income families are determined based on the recognized amount of household income. Even if the household income recognition amount is less than 32%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and there is no obligation to support, if the support cost (even one of the households in charge of supporting is considered to be capable of supporting if the annual income exceeds 130 million or the general property exceeds 1.2 billion), they can be selected as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medical benefits, housing benefits, and education benefits. If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is less than 40%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they can be selected as recipients of medical benefits, if they are less than 48% of housing benefits, and if they are less than 50%, they can be selected as recipients of education benefits. Those who need to apply for welfare benefits do not apply because they do not know well, and if even social workers cannot accurately calculate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the government is largely responsible for not informing them.
<Furniture is a family that shares a living
To calculate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the household must be determined. Administratively, a household is a family that lives together and makes a living together. Couples are regarded as one household even if they live separately, and unmarried children live apart for schoolwork. However, inter-military children are legally household members, but when selecting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they are not considered household members because they are fed by the military. Even if they live together, they are not household members.
When calculating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the income and property earned by all household members are calculated. Even with the same recognized income, if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s large, the possibility of being selected as a recipient increases. When unmarried children who a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become independent, they are excluded from household members and changed to dependents. Single-parent families with income may increase their income recognition if they live together when their children start economic activities, and if they become independent, their income recognition may decrease.
<The amount of income valuation depends on the type of income
The standard median income is announced annually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s of the previous year, it can be relatively easily confirmed because it is published by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 consideration of the inflation rate and changes in people's lives in the median income.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is the sum of the income valuation and the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which is calcul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income. Many citizens often misunderstand earned income or business income as income or income valuation. Income is the sum of earned income, business income, property income, and transfer income earned by all household members including the head of the household. The government also calculates all part-time income earned by housewives and students. However, if all income is regarded as an income valuation, the income valuation is calculated by deducting 30% of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In particular, the earned income of college students is calculated after deducting 400,000 won, and an additional 30% of the rest is deducted. For example, if a college student earns 500,000 won per month from a part-time job, the income valuation is 70,000 won.
Recently, the government deducts an additional 30% of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over the age of 65 after deducting 200,000 won per month. The elderly may be selected as a recipient of basic living security if they apply if they do not have a lot of property even if they have considerable income from work. On the other hand, transfer income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and basic pension, and property income such as deposit interest and rent are calculated as total income appraisal.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are different for those over 65 years of age
If the recognized household income is less than 32% of the median income (KRW 2,392,013 for single-person households, KRW 3,932,658 for two-person households, KRW 5,025,353 for three-person households, and KRW 6,097,773 for four-person households) in 2025, they can be selected as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In other words, if a single-person household is 765,444 won, a two-person household is 1,258,451 won, a three-person household is 1,608,113 won, and a four-person household is 1,951,287 won or less, they can be selected as recipients by applying to welfare or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s.
However, a single-person household can be selected as a livelihood benefit recipient when it is less than 1,092,057 won and two-person households are less than 1,797,787 won because a citizen can receive a 30% deduction if he or she has only earned income or business income. Moreover, if a person aged 65 or older has only earned income or business income, he or she can receive an additional 30% deduction after deducting 200,000 won, so even those who are less than 1,292,057 wo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1,997,787 won for two-person households can also receive livelihood benefits if they apply. The government announces that two-person households will be selected as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when they are below KRW 1,258,451, or 32 percent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of KRW 3,952,658, but elderly households may be selected as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when they are below KRW 1,997,787 to receive a 200,000 won deduction and an additional 30 percent deduction if they have earned income or business income. This means that even those with less than 50.8 percent of the standard median income can be selected as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if they apply. The government should fulfill its duty to inform the public that their earned income, income, income valuation, and income recognition amount are different words, and to accurately tell them how to calculate the recognized income.
<The amount of income conversion of property varies by typ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property varies from type to type. Property is largely divided into general property, some of which are residential general property, financial property, and passenger cars, and is converted into income. General property is calculated by deducting the basic property deduction from the sum of housing, land, and lease deposits and multiplying the remaining amount by 4.17% per month. In the case of residential general property, 1/4 (1.04%) is calculated from the range of residential property by region. Bank deposits, insurance, etc. are financial assets, and the remaining amount is multiplied by 6.26% per month after deducting 5 million won in living reserves. A passenger car calculates 100.0% per month on the vehicle price recognized by the insurance company. However, compact cars of more than 10 years old (vehicle age of more than 10 years or less than 5 million won among passenger cars under 2,000 cc from 2025), vehicles used by registered disabled people, and vehicles for livelihood are considered 'general property'.
In summary, passenger cars are considered 12 times the price of the vehicle as the annual income conversion of the property, financial property is considered to be less deductible and 1.5 times higher than general property, and general property is also considered to be an annual rate of 50% income conversion, which is unreasonable. Low-income families are more likely to become beneficiaries if they have a car, and if they find financial assets in their bank accounts and change them to residential property, such as pre-monthly tax deposits.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can be simulated
If a citizen is curious about welfare benefits, he or she can go to the website for welfare, do a mock calculation, and submit an application if he or she seems to be able to become a recipient. You can apply for welfare on the app on your mobile phone or visit the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If the public knows the welfare route, there will be more opportunities to use welfare benefits.
People who have difficulty applying for welfare benefits online can call '129' for help. It is good to overcome the crisis only with emergency welfare support, but if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 crisis, welfare officials will guide you to other welfare systems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Just as it is salty with salt from the kitchen, welfare benefits must b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welfare http://www.bokjiro.go.kr
Lee Yong-gyo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Welfare Critic ewelfare@hanmail.net
[2025/05/01]
Translation into Papa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