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가입 쿠폰 국무총리 심판 병합 신청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렬)탄핵,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탄핵
사 건 번 호 : 2025헌아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병합 대상 사건 : 2024헌나8 대통령(윤석렬)탄핵,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탄핵
청 구 인 : 주진용()
서울시
-카지노 가입 쿠폰 이유-
1.본사건은“2024헌마1210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 있다는 증빙서류를
1월13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재판부(재판장:문형배)가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1월21일 각하하여 재심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청구이유는“카지노 가입 쿠폰가 카지노 가입 쿠폰법 규정으로 매년12월 및1월에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를 개회할 수 없는 입법 불비에도 불구하고12월11일 제419회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및12월18일 제420회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개회하여 다수의 안건을 의결하여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사건으로“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을 의결한 제419회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와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탄핵”을 의결한 제420회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는 개회할 수 없는 위법한 회의로 탄핵의결이 원인무효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공고문을 관심있게 본다면 누구나 쉽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며 카지노 가입 쿠폰민원지원관이 한번 읽어보고 수긍하고 카지노 가입 쿠폰사무총장이 2주만에 법령∙제도 개선안으로 채택하여 카지노 가입 쿠폰운영위로 송부한 사건입니다.
2.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은 카지노 가입 쿠폰민원 및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다.
1) 서울행정법원 2024아757 가처분(2024.12.18)
-위법하게 개회한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 결의 법안 공포 중지 가처분
2) 위법한 임시회 개회한 카지노 가입 쿠폰의장(우원식) 영등포경찰서고발(제2024-4531호) 2024.12.23
3) 카지노 가입 쿠폰의장 고발장 사본 카지노 가입 쿠폰민원접수(카지노 가입 쿠폰법개정요구서-관리번호 2201575) 2024.12.23
-법령∙제도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로 카지노 가입 쿠폰운영위원회 송부(2025.01.06)
4) 헌법재판관 문형배 서울중앙지검 고발(2025.01.31) (서울중앙지검2025형제6338호)
2)와3)의 증빙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지정재판부가 법적 불이익이 없다고 각하하였으나 3)호와 같이 이미 카지노 가입 쿠폰에서 심리 후 카지노 가입 쿠폰사무총장이 사실 인정하여 카지노 가입 쿠폰운영위에 송부하였으므로카지노 가입 쿠폰에서 스스로 부작위를 해소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대한 오심이 될 것입니다.또한 청구인은 1)~4)항 중 고발2건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것이며,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므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의 결정 후 법원의 판결이 달리 나올 경우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헌법상의 입법기관인 카지노 가입 쿠폰는 부끄럽게도 자신들의 회의를 규정한 카지노 가입 쿠폰법의 입법불비를 장기간 방치하며 준용할 수 없는 헌법 제47조 ①항을 근거로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를 위법하게 개회해 왔던 것이니 이번 기회에 온전하게 카지노 가입 쿠폰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병합 카지노 가입 쿠폰한“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탄핵”사건을 병행심리해야 사후 병합카지노 가입 쿠폰사건이 법원에서 판결을 달리 할 경우 발생할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서 심판 병합 및 우선 심리를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카지노 가입 쿠폰사무처 민원 회신(의견서 송부 통지)
-제419회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 공고문, 제420회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 공고문
-2023년도 카지노 가입 쿠폰운영기본일정, 2025년도 카지노 가입 쿠폰운영기본일정
2025년 2월 3일
청 구 인 : 주진용 인
헌법재판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