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추천이 궁금해
박주민 의원이 쓴 <주민의 카지노 게임 추천을 읽다
나는 법과 거리가 멀다. 법과 가깝지 않다는 것은 법을 잘 모르고 법을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다는 뜻과 법을 몰라도 살만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아니어도 이제껏 경찰서나 법정에 설 일이 없이 살았다. 법은 변호사, 판사, 검사, 경찰 등등 관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카지노 게임 추천 읽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카지노 게임 추천이 궁금해졌다. 동일한 상황을 두고 사람마다 다른 해석을 하는 상황을 보며 헷갈린다. 누가 맞고 무엇이 옳은 건가?
친구들과 <카지노 게임 추천을 읽기로 했다. 카지노 게임 추천 조문만 읽어서는 내 힘으로 아무래도 해석하기 힘들 것 같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쓴 <주민의 카지노 게임 추천을 골랐다. 나 같은 법알못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조곤조곤 설명한다.
오, 내가 카지노 게임 추천 조문을 의외로 많이 알고 있더라. 물론 조문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말은 아니다.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고 시험을 위해 의미는 제대로 모르고 외웠고, 살면서 여러 사건 사고들을 겪으며 자연스레 얻어 들은 경우도 제법 있다.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의한 내용이 명시된 카지노 게임 추천 제77조를 마르고 닳도록 들었다.
카지노 게임 추천은 전문, 본문 총 10장 130개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있다. 10개 장 중에서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다. 그렇다면 제2장을 카지노 게임 추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장은 국회, 정부, 법원, 카지노 게임 추천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카지노 게임 추천개정 관련 조항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가 모이는 곳,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하는 곳, 법원은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여러 갈등을 판정하는 곳 등등 카지노 게임 추천의 모든 조항이 사실상 국민을 위한 것이니 카지노 게임 추천의 처음과 끝은 국민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인데 카지노 게임 추천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한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 대한국민‘이다. 카지노 게임 추천 전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있는데 그 문장의 주어가 ‘국민’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 국민을 위한’이 생각난다.
2장에서 말하는 국민의 기본권에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등이 포함된다. 기본권의 순위를 굳이 매겨보면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중요한 기본권은 카지노 게임 추천학자들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이다.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선거에서 사람을 뽑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현 방법 중 하나이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카지노 게임 추천학자들은 교통 체증을 이유로 집회를 해산시키는 것을 이해 못 한다고 한다. 교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에 비하면 아주 순위가 낮다나.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집회를 보더라도 짜증 내지 말고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좋겠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한다. 3권 분립이면서도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있다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내용까지는 깊게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의회의 권한을 몇 개 가지고 있다. 제52조에 의하면 정부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절차는 국회보다 더 간단하다. 입법은 국회의 주요 기능 아닌가? 우리나라 정부는 어쩌다 입법기능을 가지게 되었을까. 정부는 일을 하면서 어떤 법률의 부족함과 필요성을 국회보다 잘 느낄 것 같기는 하다.
제73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한다.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주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거나 영토에 관한 조약은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하지만 나머지 조약들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체결하고 비준해도 된다. 이렇게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입법부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성에도 관여한다. 대법관과 카지노 게임 추천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카지노 게임 추천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탄핵소추안은 발의가 되었는데 카지노 게임 추천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탄핵심판을 못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 가히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이 맞는구나 싶다.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얘기했다. 바로 국민의 힘에서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을 보장한다는 카지노 게임 추천 제42조를 언급하며 위헌이며, 카지노 게임 추천개정 전에는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카지노 게임 추천에서 보장하는 임기는 최소일까? 최대일까? 카지노 게임 추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해석이 다를 수 있겠다. 임기 5년의 대통령도 탄핵으로 파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국회의원의 임기도 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카지노 게임 추천을 다 읽었다. 동일한 조항을 두고 상황과 이익에 따라 그때그때 해석을 다르게 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 이래서 법꾸라지가 생기는 건가. 법을 모르면 코를 베이겠구나 싶다. 아직 모든 조항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카지노 게임 추천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다행이다. 많은 이들에게 카지노 게임 추천 읽기를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