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착용과 물건.
법에 정해져 있음.
카지노 게임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게임 착용이 의무인 견종은 맹견 5종. 이외 견종은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머지 견종의 카지노 게임 착용을 금지한다는 말은 아니다.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어떤 이들은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카지노 게임를 착용시키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용시킬 것. 그리고 이 선택은 각각의 상황, 매너, 보호자의 목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더 이상 따질 것 없음’ 정도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견권을 축소시키는 것일 수 있다.
물건
민법상 개는 ‘물건’이다. 형법상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의 대상일 뿐, 여전히 ‘물건’이다. 대형견 카지노 게임 착용과 같은 문제에서 단지 법률상 정해져 있음을 근거로 타인의 불안을 무시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법률상 정해진 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 즉 개가 물건이라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당연한 소리
어떤 때는 법을 근거로 들고, 어떤 때는 법이 틀렸다고 한다. 상황에 따라 기준이 바뀐다.
이러한 태도를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비판적 사고는 권장한다. 법에 정해진 것 중 어떤 것은 지키자고, 어떤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은 영원불변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가 조율해 가는 약속일 뿐이므로.
따라서, 카지노 게임 착용 의무가 없는 대형견의 카지노 게임 착용 여부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에 정해진 바에도 불구하고 개는 물건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법률상 카지노 게임 의무 견종이 아닌 대형견의 카지노 게임 착용 여부에 대하여도 각각 다른 의견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률상 의무가 아니니 따질 것 없다는 태도는, 법의 한계를 절대화하는 오류다.
평가와 판단은 언제나 가능하다. 가능해야 한다.
이 글은 뻔한 말이다.
당연한 것으로 들리길 바라는 당연한 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