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일반적인 입금액, 예금 등의 처리
민사집행법상 일반적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되는 금원, 예금에 대해서는 185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압류대상이다. 즉, 현금, 예금 등은 185만원만 압류금지재산이 된다.
개인회생에서 국민연금, 온라인 카지노 게임, 노란우산공제금의 처리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한 후,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결정을 함으로써 채무구조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국민연금, 온라인 카지노 게임, 노란우산공제금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변제금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인파산에서 국민연금, 온라인 카지노 게임, 노란우산공제금 처리
노란우산공제금, 국민연금,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각 수령시 일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받거나 수령하게 되면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185만원만 압류금지재산이 될 수밖에 없다.
행복지킴이통장 활용!
행복지킴이통장(계좌)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한데, 위 계좌로 국민연금, 온라인 카지노 게임, 노란우산공제금을 입금받거나 수령하게 되면 전액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다.
국민연금, 온라인 카지노 게임, 노란우산공제금 각 수령시 개설한 행복지킴이통장(계좌)를 공단에 수급계좌로 신청하여 수령하면 전액에 대해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복지킴이통장(계좌)는 특정 용도의 금원의 수령, 인출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입금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출금은 가능하다.
입금 내지 수령하게 될 금원을 노란우산공제금으로 신청하면 노란우산공제금만, 온라인 카지노 게임으로 신청하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만, 국민연금으로 신청하면 국민연금만 각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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