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한 문장, 피청구인 대통령 카지노 게임을 파면한다
역사적인 순간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카지노 게임을 파면한다."
아~ 듣고 싶던 이 한 문장, 살면서 이토록 듣기 좋은문장이 있었던가요?기다리고 기다리던진짜봄소식입니다. 광장에서 외치며 그려 보던그 문장을 현실에서또렷이 들었습니다!감사 또감사합니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이 역사의 순간에 제가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3일국회의사당 앞으로달려가던 추운 겨울밤으로부터 123일만입니다. 부끄러움과분노와 자괴감, 내란성 불면증, 화병에 짜증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감사합니다. 민주주의를위해 싸우다 앞서간분들께 빚졌습니다.수고한 주권자 민주 시민들께 희망과위로와 자부심을 되찾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카지노 게임을 파면해준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입장에서 따지고 판결하는 본분을 다해 준 수고에 감사합니다. 문형배 법관이 읽은 선고 요지는 명문이었습니다. 쉽고 친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카지노 게임을 파면한다” 이 한 문장과 함께 대통령실의 상징 봉황기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무십일홍, 과연 미친 권력은 짧았습니다.
열번 백번 감사합니다. 싸우며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어젯밤 친구 범수가 찾아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만에 하나, 아주 만약에, 카지노 게임이 파면되지 않고 돌아올 경우,숨겨줄 수 있냐고요.교회에 방 있다 했지만 과연 끔찍했습니다.목이쉬며 싸운 그의 수고에다시 감사합니다.친구는 수배 대상자가 되고, 일상은 더 심하게 망가지는그런시대로 돌아가지 않아감사합습니다.
다시 깨달았습니다.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하고 행동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몰상식거짓말정치는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정치인들을 깨워주십시요 주님. 우리 시민들은계속 변해야합니다.갈라치기와성차별의시대와는결별해야합니다. 카지노 게임없는 새 시대, 평등과 자유와정의의사회대개혁을 생각하며 잠들수 없는밤이갔습니다. 카지노 게임은 갔습니다.
선고 요지는읽을수록 아름답습니다. 다 옮겨 적고 싶지만 마지막 대목만 옮겨 봅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카지노 게임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입장] 카지노 게임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내란수괴 카지노 게임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한참 전에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다. 내란수괴 카지노 게임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다.
카지노 게임의 12.3 비상계엄은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이자 위헌이다. 포고령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가득했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국회봉쇄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도 모두 위헌위법한 조치였다. 국헌을 문란케하고 폭동한 내란이었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전쟁을 기획하고 도발한 것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권자 시민들은 군경을 동원한 국회봉쇄를 맨몸으로 막아섰다. 여의도에 200만 시민이 모여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끌어냈으며, 남태령과 한남동 투쟁을 통해 카지노 게임을 체포했다. 카지노 게임이 탈옥하자 수천만의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였고, 결국 카지노 게임을 파면시켰다.
카지노 게임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우선 카지노 게임과 내란일당에 대한 사법처리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내란외환특검 도입을 포함해 외환 혐의와 경찰,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강도높게 진행되어야 한다. 헌정을 유린하는 모든 범죄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남겨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
헌재의 카지노 게임 탄핵심판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내란을 비호하고 동조한 국민의힘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폭동과 혼란을 조장한 이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 나아가 4개월 간 헌법파괴를 용인한 헌법재판소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검찰과 법원의 강도 높은 개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지노 게임과 내란세력이 위협한 헌정질서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란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카지노 게임 파면’만이 아니다. 카지노 게임 정권이 퇴행시킨 개혁의 가치를 복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돌봄과 노동이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사회대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제 정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해야 한다.
지난 겨울 광장에 모인 응원봉과 깃발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고 함께 공유했다. 어느 덧 봄이다. 움트는 새싹의 힘으로, 겨우내 광장을 지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성하자. 지난 겨울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수괴 파면, 주권자 시민이 승리했다!
내란세력 단죄하여 내란을 끝장내자!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 완성하자!
2025년 4월 4일
카지노 게임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