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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너머
* <공동선 2025년 5-6월호 ‘두려움 너머’ 꼭지 게재 글입니다.
제목: 카지노 가입 쿠폰 너무도 카지노 가입 쿠폰 / 글쓴이: 박현경(화가, 교사)
1. 관련
가.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나. 충청북도 2025. 학교 민주시민 기본계획
2.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생중계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삼아,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시청이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생중계는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가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삶과 연계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끝.
2025년 4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충북지부가 충청북도교육청에 시행한 공문 내용이다. 이미 광주, 전남, 세종, 충남, 인천, 울산 등의 시도교육청이 ‘학교 공동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생중계를 학생들과 함께 시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이번 탄핵선고 생중계를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학습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에 활용하’도록 사실상 시청을 ‘적극 권고’하는 공문을 학교 현장에 시행한 터였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청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인 내가 담당과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전화할 때마다 그는 자리에 없었다. 대신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메모를 부탁했으나 그는 끝내 전화를 하지도 받지도 않았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가 보낸 공문을 3일 오후까지도 접수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가 뒤늦게야 접수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위축’시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 내용은 교육부가 3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다음 공문을 거의 그대로 ‘복붙’한 것이었다.
1. 일부 시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2025.4.4.(금) 11:00) 시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유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오니, 일선 학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나.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끝.
교육기본법 6조(교육의 중립성) 1항은 ‘교육이 카지노 가입 쿠폰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민주시민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정파 간 싸움이 아닌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보는 것이 어째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것이 ‘시간표 교체’를 의미한다면 평상시 시간표를 교체할 때 거치는 절차대로 하면 될 일이므로 따로 이렇게 공문까지 보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공문에서 말하는 수업 ‘변경’이 수업 ‘내용’의 변경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 공문은 교사의 교육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가지고 거쳐야 할 ‘학내 절차’ 따위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하나이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을 지켜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 면에서 유익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실제로 4월 4일 11시부터 헌법 재판소의 탄핵 선고 생방송을 시청한 초, 중, 고 학생들이 교사들도 놀랄 정도의 집중력과 관심을 보였고 이 생방송 시청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는 후일담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충청북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내용대로 ‘이번 생중계는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가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의 핵심 교육목표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 일이다.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초·중·고등학교의 핵심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그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역사의 중요한 장면을 생생하게 시청하고 그 순간에 동참하는 활동에 무슨 문제의 소지라도 있는 듯이 주의 공문을 시행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이를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 넣어 학교 현장으로 발송했다. 많은 교사들이 이 공문으로 인해, ‘학생들과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생방송을 시청했다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고 위축됐다고 전교조 충북지부 측에 토로했다. 이렇게 교육부가 그리고 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중립성 훼손이자 카지노 가입 쿠폰적인, 너무도 카지노 가입 쿠폰적인 행위가 아닌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 카지노 가입 쿠폰가 스며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대통령이 어떤 인간이냐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뼈아프게 경험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입안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며,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에 영향을 받는다. 어린이, 청소년의 삶도 마찬가지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삶은 교육감이 누구이고 어떤 교육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등하교 시간이 달라지고, 한 학기에 시험을 몇 번 치르는가가 달라지고, 학교 교육의 중점 사항이 달라진다.
자신의 삶 곳곳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정신 바짝 차리고 주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는 어린이,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어린이, 청소년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는 카지노 가입 쿠폰에 대한 관심과 배움도 당연히 포함된다. 교실 속 삶에는 이미 카지노 가입 쿠폰가 흠뻑 스며들어 있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직시하는 법을 학생들이 배우도록 돕는 게 교사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런데 마치 교실을 ‘카지노 가입 쿠폰적 무균실’로 만들기라도 하려는 듯 공문으로 겁을 줘 가면서 ‘카지노 가입 쿠폰적인 것’을 교실에서 배제하려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행태는, 알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으름장이다. 이것이야말로 카지노 가입 쿠폰적인, 너무도 카지노 가입 쿠폰적인 행위다.
교실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카지노 가입 쿠폰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사 집단이 ‘카지노 가입 쿠폰적 금치산자’ 내지는 ‘카지노 가입 쿠폰적 천민’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카지노 가입 쿠폰적 금치산자’, ‘카지노 가입 쿠폰적 천민’이란 교사들이 카지노 가입 쿠폰기본권이 없는 스스로의 처지를 빗대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카지노 가입 쿠폰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카지노 가입 쿠폰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 누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교사들은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안다. 그렇지만 카지노 가입 쿠폰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교사 자신의 삶은 물론 제자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그 어떤 선거에서도 교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도 마음껏 누르지 못한다. 이런 처지다 보니 많은 교사들이 카지노 가입 쿠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더더욱 극히 꺼리게 되고 민주시민교육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교사에게 카지노 가입 쿠폰기본권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카지노 가입 쿠폰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이 또한 말이 안 된다. 교사에게는 종교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종교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삶에서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교회에 가는 등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 중에 카지노 가입 쿠폰적 중립이 당연히 지켜져야 하지만, 카지노 가입 쿠폰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교사도 시민으로서 카지노 가입 쿠폰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명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카지노 가입 쿠폰 활동을 금지하고 카지노 가입 쿠폰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지우는 ‘교사 입틀막의 역사’야말로 참으로 카지노 가입 쿠폰적인, 너무도 카지노 가입 쿠폰적인 ‘억압의 역사’다.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 내기까지 광장에서는 그의 파면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나를 비롯한 전교조의 여러 동지들이 교사의 카지노 가입 쿠폰기본권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고 그동안 상처 입은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울 때다. 이른바 ‘사회 대전환’의 시기다. 내란수괴 ‘없는’ 세상에 교사의 카지노 가입 쿠폰기본권은 ‘있기’ 바란다. 교사 카지노 가입 쿠폰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교조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광장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발언과 피켓 구호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 준 바 있다. 이미 카지노 가입 쿠폰를 접하고 있고 카지노 가입 쿠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 카지노 가입 쿠폰를 뚜렷이 직시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 카지노 가입 쿠폰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카지노 가입 쿠폰기본권 찾기,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및 카지노 가입 쿠폰교육을 ‘너무 카지노 가입 쿠폰적’이라며 가로막는 행위야말로 카지노 가입 쿠폰적인, 너무도 카지노 가입 쿠폰적인 꼼수임을 기억하며 경계해야 한다.
* 도움받은 자료: [보도]“교사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 위축시키는 행위가 교육 중립성 훼손”, 강성란 기자, 2025년 4월 3일자 「교육희망」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