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따라 카지노 쿠폰등록에 대한 판단도 변한다(1)
브랜드가 서로 비슷한지, 그 유사성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상표의 유사는 시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과 특허청의 입장은 거의 비슷하며, 다음은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의 상표 유사판단 원칙입니다.
“카지노 쿠폰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카지노 쿠폰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카지노 쿠폰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호칭·외관·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어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때에는 유사한 카지노 쿠폰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각 요소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카지노 쿠폰로 보아야 한다.”
카지노 쿠폰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상표의 발음(호칭), 겉모습(외관), 의미(관념)를 비교하며, 문자 상표는 다른 상표와 비교할 때 전통적으로 발음(호칭)이 비슷한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97후3050)은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글 카지노 쿠폰의 경우 여러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면 첫음절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첫음절을 강하게 발음하는 언어 습관 때문이며, 음절이 많아질수록 마지막 음절의 발음은 중요도가 떨어집니다.영어 카지노 쿠폰는 그 발음을 한글로 변환하여, 한글 카지노 쿠폰의 유사 여부와 동일한 원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이러한 원리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2020후10957)은 카지노 쿠폰등록 신청(출원상표)된 ‘Urbansys’와 먼저 카지노 쿠폰등록(선등록상표)된 ‘AVANCIS’의 유사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카지노 쿠폰는 ‘어반시스’로, 선등록카지노 쿠폰는 ‘어반시스’ 또는 ‘아반시스’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양 카지노 쿠폰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카지노 쿠폰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카지노 쿠폰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카지노 쿠폰는 ‘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과 ‘체계’ 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 ‘도시의 체계’ 정도로 관념 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카지노 쿠폰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카지노 쿠폰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카지노 쿠폰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존에는 문자 상표의 경우 발음이 중요했지만 이제 상표의 겉모습(외관)도 중요해졌습니다. 기존 판결이 선고된 지 20년이 흘러 이제는 전자기기 화면에 보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발음보다는 그 겉모습이 다르다면 소비자는 브랜드를 혼동하지 않게 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듯합니다.카지노 쿠폰의 겉모습이 중요해진 만큼, 만일 먼저 등록된 카지노 쿠폰와 발음이 비슷해도 소비자가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철자나 도형이 포함되어 있다면 카지노 쿠폰의 겉모습이 다르다는 주장을 해볼 만하죠.
- 브랜드, 결국엔 카지노 쿠폰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북랩, 2022)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