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사내 카지노 게임와 고발 사건은 사뭇 다릅니다
당신이 어떤 사건에 당사자로 지목된 이상, 그 사건이 어디에서 다루 어지는가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대응 방법부터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 당신의 사건이 사내 카지노 게임로 끝날 것인가?
- 당신의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다툼으로 판결을 받아 봐야 할 것인가?
- 당신의 사건이 사내 징계와 더불어 고발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것인가?
먼저, 당신 사건이 사내 징계로 끝내야 하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징계 양형이 경징계로 주의, 견책, 감봉 정도이면 수용하는 자세가 현명합니다. 특히, 감봉은 어감으로 인하여 체감이 크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실은 미미합니다. 월 급여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그 한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공무원인 경우에서는 경징계일지라도 법으로써 이의 제기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향후 진급 평정 등 인사고과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원이라면 사내 징계가 경징계로 되었다면 사내 재심 청구 절차를 통하여 양형을 한 단계 정도 낮춰보려고 노력하는 선에서 끝내야 합니다. 경징계조차 억울하다고 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한다면 회사와 장기적인 마찰이 우려되기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둘째, 당신의 사건이 회사의 중징계 처분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한 법적 다툼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 스스로 회사의 징계가 중징계일지라도 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즉시 수용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해도 과도한 징계로써 부당하고 억울하기에 회사의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한판 붙어보겠다고 하신다면,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주도면밀한 대응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앞 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고려 사항들에 대하여 스스로 체크한 후에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셋째, 당신의 사건이 사내 징계와 더불어 고발조치로 경찰 수사의뢰가 된 사건일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앞서 사내 징계와 노동위원회의 다툼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내 징계에 대한 다툼도 진행해야 하고, 경찰 수사 대응도 해야 하고 근로자로서는 크나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감사 이후 회사의 징계는 당연히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추가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면, 그저 당신을 괴롭히겠다는 심사로 고발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일단, 사건이 경찰로 고발되고 통지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경찰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발장 내용부터 발부받아 고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발장에는 두루뭉술하게 무슨 죄가 있사오니 처벌해 달라는 정도만 언급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고발인이 피고발인(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 과정에서 구두 진술과 추가로 서면에 의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발장 내용 외에 근로자 스스로가 냉철하게 해당 사건에 대한 위반 사유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였는지 고찰해야 합니다.
수사 의뢰된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수사에 익숙지 않은 일반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며, 자칫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정하는 듯한 진술 과오 등 불리한 진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수사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는 자기 확신에 따라 수사에 혼자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회사나 고발자의 의도에 휘말리게 되고, 참고인 신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자칫 공범이 된다거나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사건 초기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또는 불송치 결정 등으로 처리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실례로 필자의 경우, 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 부서로부터 감사 처분장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내부 징계로 중징계 처분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고발을 통한 경찰 수사의뢰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로서는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암울하고 심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찾고자 했습니다. 먼저 나의 멘토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고,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조속히 법률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로서 사내 문제, 노동위원회 심판 대응, 경찰 수사 대응 그리고 지역에서 회자될 일신상의 문제 등 혼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었습니다.
일단, 사내 징계는 절차대로 이의 신청을 해 보았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무사의 경험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모아져 회사의 부당 정직은 부당한 징계였다고 ‘인정’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청구를 하였지만 ‘기각’ 판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는 조금 달리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선임으로 조력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방문으로 조사받기를 세 차례, 나의 과오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사 의견서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변호사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발언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진술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의 편이 그것도 법률 전문가가 옆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든든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경찰 수사는 그야말로 지지부진하였습니다. 내 마음같이 빨리 털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인내심도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는 근 6개월이나 진행되었고,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처럼 긴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에 근로자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는 사실도 절실하게 체감하였습니다. 견뎌 낼 수 있는 용기는 결국 나의 신념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근로자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법률적인 대응은 또 다른 문제라고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 효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들로 인하여 근로자가 겪어야 했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상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건은 절대로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적극성과 주변의 든든한 지원군 그리고 전문가들을 활용한 대처가 서로 신뢰로써 유기적일 때 가능합니다.
앞서 정리해 드린 바와 같이 사내 징계와 경찰 수사 사건은 사뭇 다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내 징계와 경찰 수사는 그 성격과 절차에서 매우 다른 과정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근로자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 징계는 주로 회사 내부 규정과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경찰 수사는 법적 규제와 형사 절차를 따르는 외부 기관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사내 카지노 게임 상황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카지노 게임 사유가 명확한지, 회사가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카지노 게임 관련 문서를 철저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지노 게임의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내 소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문제를 상사 또는 관련 부서와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 회사 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 상황에서는 형사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즉시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의 본질은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으며, 잘못된 진술이나 부적절한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무혐의 또는 혐의를 방어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내 징계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경찰 수사는 외부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므로 근로자로서의 대응 태도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단계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