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먼 자들의 카지노 게임 추천
"오요안나법",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법을 새로 만들 건가요?
들어가기 앞서, 돌아가신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님의 명복을 비오며,
이 글이 피해자의 구제가 불필요하다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으로 오독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낮에 기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님 사망에 부쳐,
당정이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 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법은 최종 입법되진 못할 겁니다. 헛점이 너무 많아요.
제도가 원인이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데 제도를 바꾸려고 하니 모양새가 이상할 밖에요.
그럼에도 우리 카지노 게임 추천가 얼마나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시안적인 시각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지난 해 환노위 국정감사에도 있었죠.
바로 봐도 근로자 아닌 게 확실한 사람을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 피해자라고..
아직 노동부 보도자료가 나오진 않아서 연합뉴스 기사만 보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사 하나에서도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아, 하나씩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중대한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죠.
대체 무슨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인 지 의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 제도에서,
"처벌"이 나오는 케이스는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 제보자·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회사를 처벌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과태료"로 범위를 넓히면, ①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의 가해자인 경우, ②회사가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해태하는 경우로, '유이'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직원 간의 권리·의무관계는 기존의 민법과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노동부조차도 질의회시를 통해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민법과 형법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피해근로자는 카지노 게임 추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가해자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타 수사기관에 형사상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나 진정을 할 수도 있음.(근로기준정책과-679, 2022.2.24.)
이 사건도 사실은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까지 갈 필요 없이, 민사상 불법행위나 형사상 폭행(폭언을 포함하는), 명예훼손 등의 기존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수사권도 없는 회사의 징계권을 활용하는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 보다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형사절차가 훨씬 나을 것이구요.
"중대한"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죠?
아직까지도 노동부는 구체적인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의 성립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추상적인 기준이 어느정도 수준의 행위를의미하는 것인 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인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떤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을 중대한 것으로 볼 것인 지의 기준수립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처럼 1인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2명 이상이라는 식으로 규정할 건가요?
정신과 질병에 관해 질병판정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설마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지는 않을 테지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을 방지하는 게 특별법의 목적이라죠?
회사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개개인간 관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휘명령권도 없고 인사권 징계권도없는데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을 어떻게 방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권을 주면 뭐 하겠어요.
수사권도 없어서 제대로 조사도 힘들고, 조금만 양정 무겁게 주면 부당징계로 무효가 되며, 어설프게 감봉·정직 주면 다른 조직에서 새로 일 배워야 하는 유휴인력만 세 명 생기는 건데요.
프리랜서의 형식만 취하고 실질적으론지휘명령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고 바로 직장 내 카지노 게임 추천 관련 현행제도가 적용되니 더욱이 제도 변경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생각해보건대, 이 법은 오요안나님은 구제하지 못하는 오요안나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특별근로감독을 들어간다고 하던데, 기상캐스터 분들 일하시는 양태가 근로자성 인정될 표지들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법개정도 필요 없이 현행 근기법상 직장 내 괴홉힘 제도가 적용되게 될 겁니다.
아. 물론 민형사는 별개이겠지만요.
다들 인기와 사이다에 눈이 멀어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어렴풋이 갖고 있던 생각이지만,
우리의 정치·시민카지노 게임 추천, 언론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발표가 당정의 이름으로 나올 때까지 내부에서 자정이 되지 못했고,
(사실 노동부 공무원 분들은 모르실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논리를 못 이겨내셨겠죠.)
이에 대해서 정치계, 시민카지노 게임 추천, 언론, 학계 어디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죠.
문제를 몰라서이건, 여론 눈치를 보기 때문이건요.
비단 이 사례 뿐이 아니라, 여론에 편승하고자 하는 반짝입법들이 최근에 정말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특별법을 만들고, 그마저도 구조의 혁신보다는 처벌에 골몰하죠.
실질적인 변화는 없이 법적 안정성만 해쳐지는 모습들이 참 우려가 됩니다.
여담으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조금 편치 못했던 게,
여론의 주목을 받는 목숨과 그렇지 않은 목숨의 가치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만 명이 넘고, 65세 이상 노인자살이 3천명이 넘는다는데요.
이런 문제는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뒷전에 두고,
기존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에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자극적인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온 나라와 정치권이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맞는가..
결국은 이를 저를 포함한 유권카지노 게임 추천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불편한 현실이겠지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결국 카지노 게임 추천는 이대로일 테고요. (닉값을 못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