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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4
교통카지노 쿠폰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2
지난 시간에는 ‘교통카지노 쿠폰와 형사처벌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교통카지노 쿠폰를 인적·물적으로 나누어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법규정들과 교통카지노 쿠폰 야기 행위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법규정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개관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좁은 나라에 2600만 대의 차량이 돌아다니며(2023년 기준), 그중 매일 운행되는 차량만 1700만대라는 사실에서, 교통카지노 쿠폰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교통카지노 쿠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를 비롯하여,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의 결과로써 '중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즉 교통카지노 쿠폰라는 과실이 어떻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교통카지노 쿠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우리 법상 ‘교통카지노 쿠폰’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카지노 쿠폰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교통카지노 쿠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자동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자동차: 126cc 이상의 오토바이 (자동차로 분류됨)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포함되어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결국 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히거나 자전거가 사람을 다치게 해도 결국 '교통카지노 쿠폰'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교통카지노 쿠폰'가 발생되면, 법적 문제로서는 일단 '민사적' 손해배상의 문제가 모든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과실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과실을 범한 사람이 더 적은 과실을 범한 사람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사적' 문제, 즉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모든 교통카지노 쿠폰가 다 형사처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카지노 쿠폰가 형사처벌 되는 경우는, 과실이 경미하더라도(예:안전거리 확보위반)카지노 쿠폰의 결과가 중대하거나(예:사망, 중상해), 카지노 쿠폰의 결과가 가볍더라도(예:전치 1~2주) 중대한 과실(예:12대 중과실)이 있어야처벌됩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교통카지노 쿠폰들, 즉 12대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야기되었거나 그 결과로써 '중상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들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카지노 쿠폰처리특례법은 만약 종합보험을 들어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면, '사망'이나 '중상해', '중과실'이 아닌 교통카지노 쿠폰들은 그 형사책임을 합리적 범위에서 제한하므로, 종합보험에 들게 되면 '12대 중과실'이 아닌 교통카지노 쿠폰, 또는 '사망'이나 '중상해'라는 결과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모든 교통카지노 쿠폰에 대해 형사책임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교통카지노 쿠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운명이므로, 우리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이 말은 책임보험만 들었다든가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채 사고가 났다면 ‘그 상태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카지노 쿠폰’에 대하여,모두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종합보험에 들었다는 가정 하에 형사처벌되는 교통카지노 쿠폰라는 것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면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고 했는데, ‘사망’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니 넘어가기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중상해’라고 하는 것만 살펴봅니다.
'중상해'라는 것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사지 일부의 절단, 뇌출혈 등으로 뇌손상을 입게 된 경우 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에서 뇌출혈로 인한 반신불수가 발생한 경우 '중상해'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피해자의 상태가 중대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기준으로 '중상해'를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실이 중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다시 설명드리면(법조문 그대로 옮기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정리해서 본질만 제시합니다),
1. 신호위반/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위반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8. 무면허 운전
9. 보도를 침범한 카지노 쿠폰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의무 위반
12.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중과실의 유형만 적어놓고 그 카지노 쿠폰유형에 관하여는 자세히 설명하는 분이 없어 이 지면을 빌어 짧게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위반/지시위반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신호나 지시를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보행자나 다른 차를 충격하면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다만 이 항목에서 중요한 판례변경이 얼마 전인 2024. 6. 20. 있었습니다.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흰색실선에서는 차선변경을 못하게 되어있고 이를 어기고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이것을 '지시위반'으로 보아 12대 중과실로 처벌했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제는 이것을 단순 과실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흰색실선을 넘어가다 사고가 났는데 종합보험에 들어있다면 사망이나 중상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이니 이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 침범카지노 쿠폰는 도로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로로 진입하여 카지노 쿠폰가 나는 경우인데, 흔히 생각하는 역주행 카지노 쿠폰는 오히려 드물고, 보통은 황색 실선을 넘어불법 좌회전을 하거나 황색 실선을 넘어 불법유턴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편 똑같은 불법유턴이라도 중앙선이 유턴을 할 수 있는 흰색 점선으로 바뀌어 있는 곳에서, 좌회전이나 보행자 신호 시 유턴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것을 무시하고 유턴하다 사고가 나면, 그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이지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유형의 과실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과실이라서 중과실로 지정되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도위반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60 킬로미터면 그보다 20킬로미터를 ‘초과’ 해야 하므로 시속 81킬로미터부터 이 중과실에 해당하지 시속 80킬로미터는 아직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75킬로미터 정도의 과속으로 사고가 났다면 그것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게 됩니다. 제한속도 60킬로미터 구간에서 75킬로미터로 주행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게 속도위반중과실 아니냐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니 이 기회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는 것은 차량을 추월할 때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추월 금지 구역에서 무리하게 다른 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왼쪽 차선이 아닌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은 사실 요즘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과실이기는 하나, 카지노 쿠폰가 날 경우 워낙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철길건널목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는 것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카지노 쿠폰를 내는 경우를 주된 타겟으로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는 것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사람을 치는 카지노 쿠폰가 난 경우라면 따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만, 판례의 태도를 보면 일단 이 중과실의 유형으로 단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모르실 수가 없는 과실유형이고
음주운전역시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만 음주운전이라는 과실로 교통카지노 쿠폰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경합범으로 무지막지하게 처벌되므로, 이제 12대 중과실교통카지노 쿠폰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보도 침범의 중과실은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인데, 보도에 주차시도하는 차량이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나 이륜차가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중과실은 버스나 택시 등에서 승객이 차량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카지노 쿠폰가 발생한 경우인데, 과거 버스 안내양이 ‘오라이~’라고 하던 시절부터 있던 중과실 유형이라 현재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럭 화물칸에 동네 사람들을 태우고 가다가 사람이 추락해 다치면 여전히 이 죄는 성립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 음주운전 중과실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으로 역시 무지막지하게 따로 처벌되므로 '12대 중과실'에서는 별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자동차 화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은 화물차량이 화물을 적절히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화물이 떨어져 카지노 쿠폰를 일으킨 경우로서, 블랙박스 관련 TV프로그램들을 보면 여전히 많이 발견되는 중과실에 해당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피해의 경중을 떠나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카지노 쿠폰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당사자들끼리 서로 합의하여 보험처리만 하고 원만히 종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수사당국으로서는 이런 교통카지노 쿠폰까지 굳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과의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교통카지노 쿠폰의 기본'이 되는 것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교통카지노 쿠폰를 출발점으로 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가중처벌 규정들(뺑소니 등)을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카지노 쿠폰는 순간이고, 다른 사람만이 교통카지노 쿠폰를 내는 것이 아니며, 나 역시 교통의 일부이므로 교통카지노 쿠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드리니 꼭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You are not in traffic, you are traffic"
" 당신은 교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교통이다."
-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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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