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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3. 2024
교통카지노 게임와 형사처벌에 관하여 3
뺑소니,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가중처벌규정들
지난 시간에는 '교통카지노 게임와 형사처벌에 관하여'라는 두 편의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카지노 게임 범죄가 규율되고 있는 방식과 그중 형사처벌되는 교통카지노 게임의 기본 틀인 교통카지노 게임 처리특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통카지노 게임의 가중처벌 규정들까지 돌아봐서 '교통카지노 게임와 형사처벌'이라는 주제를 완결해 보겠습니다.
그러자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히라도 다시 정리해 보고 출발해야겠지요.
우리 법상 ‘교통카지노 게임’라는 것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통카지노 게임가 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대인카지노 게임)하고, 물건(대물카지노 게임:자동차, 주택, 담벼락 등)이 부서집니다.
이런 행위들은 일단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나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교통사고들을 모두 형사처벌한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전과자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중대한 결과(사람의 중상해나 사망)나 중대한 과실(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손해의 완전배상이 보장되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로 면책을 해 줍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 제3조 제1항).
한편 위에서 말하는 12대 중과실 중에는 사고가 없어도 그 중과실로 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처벌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 매거진에서도 따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주제로 다룬 바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교통사고가 과실이 아닌 고의범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뺑소니'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카지노 게임"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즉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는 그 가해자에게 '구호조치의무'와 '신원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두 가지 것 중 하나라도 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흔히 하는 말로 ‘뺑소니’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 대인사고 관련 부분(흔히들 ‘뺑소니’라고 하면 보통 이 대인사고 후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인피도주’라고도 합니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제1항)’에서, 대물사고 관련 부분(흔히 ‘물피도주’라고도 하며 법적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은 ‘도로교통법(제148조)에서 각각 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흔히 '물피도주'라고 하는 '카지노 게임 후 미조치'부터 살펴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물카지노 게임 후 도주하는 것이라는 것의 특성상, 여기서 요구되는 '조치'라는 것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① 손괴의 정도, ②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 되었는지 여부,③ 카지노 게임장소 및 시간(차량통행이 빈번한지 여부), ④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는지, 주행 중이었는지 여부, ⑤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⑥ 카지노 게임운전자의 도주나 피해자,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 ⑦ 카지노 게임관련자 또는 경찰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핵심은 ‘그래도 차에서 한 번 내려서 확인하는 행동은 했는지’입니다. 이 행동을 했다면 최소한 '정차'를 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차의 파손 등에 관하여 다툼을 하더라도 대물카지노 게임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단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이드미러나 차량을 들이받아 이런저런 파편물을 만들어 놓고도 그냥 가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가해차량을 추격하는 경우와 같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이 죄의 유죄가 인정됩니다.
이번엔 '대인카지노 게임 후 도주' 즉 '뺑소니'에 대해 살펴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처벌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법상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형의 사실상 폐지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뺑소니'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도주치사)는 사실상 살인죄와 그 처벌 수준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무거운 처벌이죠
물론 대부분의 뺑소니는 사람이 다치는 수준(도주치상)이어서, 그나마 집행유예의 길이 열려있기는 합니다만 이 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죄에 해당하려면 먼저 교통카지노 게임로 인해 사람이 다쳐야 합니다.
교통카지노 게임여야 한다는 점에서 도로에서의 카지노 게임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닌 학교 운동장이나 아파트 지하주자창 같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차량의 용도대로 사용하다가 카지노 게임가 나면 교통카지노 게임로 정의되기 때문에, 정차하여 시동을 껐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오던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되었다면 교통카지노 게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다쳤다는 것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형법상 상해죄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를 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여기의 상해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카지노 게임가 생겼다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두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구호조치의무'가 하나일 것이고,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신원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위에서 살펴보신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하는 것은, '카지노 게임운전자가 카지노 게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두 가지 규정된 의무를 모두 이행하기 이전에 카지노 게임현장을 이탈하여 카지노 게임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많은데, 피고인이 병원에 구급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일시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사고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혔다면 도주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고,
또한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역시 뺑소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아이들과 접촉카지노 게임가 났을 경우에 자주 문제가 되는데, 아이들은 카지노 게임를 당했더라도 팔다리만 멀쩡하면 그대로 집에 가려는 경향이 짙고, 오히려 자기가 차량을 손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괜찮니? 병원에 안 가도 돼?"라고 물어보고 "혹시 아프면 전화해" 라며 명함 한 장만 달랑 주고 가서는 이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자리에서 그 부모를 불러 명시적으로 마무리를 짓거나 아니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라도 해야 뺑소니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므로, 사실 사고가 났다면 보험처리를 하면 될 일이지 현장을 떠날 이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뺑소니가 실제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차를 세우고 보험처리를 하자니 더 중대한 법위반이 문제 될 상황(음주운전, 무면허 등)에 처해 있거나, 아예 음주나 약물의 영향이 너무 커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별도의 처벌규정으로 가중처벌되는 사안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부터 봅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다루어졌지만, 특정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처벌되는 죄가 되었습니다.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 죄입니다.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은 운전자의 신체 및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여, 교통안전과 관련된 위험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보통 음주운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하인 정지 수준(0.03~0.079%)인 경우에 사고를 낸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단속당시 작성된 '음주운전적발보고서'에 '비틀거리며 걷는다'든지 '혀가 꼬였다'는 기재가 있다면 0.08% 이하라고 해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술을 먹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것이니, '뺑소니'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사고를 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것은 결국 과실에 의한 행위이지만, 뺑소니는 사고 자체는 과실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구호받을 기회를 없앴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물론 요즘 문제되는 상당 부분의 뺑소니가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운전치사상과 도주치사상죄의 경합범이 될 것이므로 그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위는 살인죄보다도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별도의 처벌규정으로 가중처벌되는 또 다른 경우인데, 역시 특정 사건을 계기로 어마 어마하게 무겁게 처벌되는 죄가 되었습니다.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죄입니다.
법조문입니다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교통카지노 게임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의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 어린이라는 것은 '13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피해자인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 사람이 다쳤지만 그 피해자가 80세였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의 취지상 이 규정은 어린이가 보행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보이므로,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사고차량 중 하나의 차량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타고 있다가 사상을 입었다고 하여 이 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법조문은 운전자가 제한 속도와 신호 준수 등 일반적인 교통법규에 순응하면서 진행했더라도 어린이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도 가중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다른 교통카지노 게임와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어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논란이 많은 규정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으로 선언한 바 있고 지금 당장 규범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로써 무엇을 교통카지노 게임라고 하는지, 그 교통카지노 게임를 인적, 물적 측면들로 나누어 형사적으로 각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형사처벌되는 행위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보았고,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다시 가중처벌되는 경우까지 모두 살펴본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던 것을 풀어내려니 이것도 큰 일이었네요.
물론 상세히 서술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 더 자세한 것은 저를 비롯한 변호사님들에게 따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Don't learn safety by accident."
"안전의 중요성을 카지노 게임로 배우지 마라."
-National Safety Council(미국 교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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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