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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30. 2024
카지노 쿠폰와 그 유형 및 처벌에 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으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죄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폭행이고 카지노 쿠폰죠
이런 죄들은 피해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존속폭행, 존속상해), 행위방법이 위험해서 형이 가중되는 경우(특수폭행, 특수카지노 쿠폰)가 있고, 결과가 너무 무거워서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중상해)가 있습니다.
이중 실무적으로 재판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특수카지노 쿠폰'입니다(단순 폭행이나 상해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는 한 주로 약식기소가 되어 공판사건으로 만나기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수카지노 쿠폰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58조의 2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단 무슨 말인지를 떠나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무거운 죄가 아닌 거의 모든 죄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보통 징역형 옆에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형종을 판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수사당시 사건이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 검사단계에서 약식기소(벌금기소)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단계이든 재판단계이든 여전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특수카지노 쿠폰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이 말 뜻은 검사는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정식기소 즉 공판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행위자 입장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모두 있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일이 커지게 되지요.
그럼 어떤 경우에 특수카지노 쿠폰가 성립되는가요?
보통은 법조문을 읽어보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죄의 구성요건에는 '위력'이라는 말이나 '단체', '다중'과 같은 비슷해 보이는 말, '위험한 물건'과 같은 딱 부러지지 않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단체’라는 것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를 말합니다. 이 단어에서의 핵심은 ‘계속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노조, 정당, 범죄단체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지금 예를 들어드린 단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합체의 목적이적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다수입니다. 즉 '계속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시위를 하려고 모인 인원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인원수에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위력을 보일 수는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예전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 3명이 모여서는 다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시쳇말로 '쫄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려주려고 하는데 평소 자신을 따르는 일행, 또는 부하들을 죽 불러 집결시켜서 그들을 옆에 서 있게 한 후 자신이 혼자 B를 때리는 것이 바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상해를 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지 마셔야 할 것이 '단체'나 '다중'이 전부다 함께 누군가를 같이 때려서 카지노 쿠폰를 입히는게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상해죄에 해당되지 형법상의 특수카지노 쿠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흉기를 들었다는 뜻인가요?
특수카지노 쿠폰죄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과 법원이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은 아마도 흉기나 그 비슷한 것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애초부터 살상이나 손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 이를테면 총, 포, 도검이나 망치 톱, 낫 이런 것들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정의에 따르면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라고 합니다.
즉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은 어떨까요 단단한 쇠와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있어 그것을 쥐어 머리를 때리면 사람이 다치겠죠?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입니다.
최근 제가 맡았던 카지노 쿠폰에서 문제 되었던 '위험한 물건'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켰을 때 같이 나오는 닭 뼈를 담는 높이 20센티미터 정도의 스테인리스 그릇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니까 단단하고 손에 쥐어 머리 같은 데를 때리면 머리에서 피가 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럼 특수카지노 쿠폰는 정말 쉽게 성립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싸움의 거의 절반은 일단 특수카지노 쿠폰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의자를 집어 들었다거나 소주병을 집어던졌다는 것은 전형적인 특수카지노 쿠폰이고 달리 실드를 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 말고도 최근에 각광받는 새로운 특수카지노 쿠폰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차량이 '위험한 물건'이 되어서 상해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지요. 즉 운전자들이 서로 시비 끝에 차를 부릉부릉 하여 슬쩍 들이받는다든가 앞지르기를 하여 그 앞에서 급정거하여 부딪히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꼭 차량을 탄 채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칼을 들지 않은 왼손으로 때려서 다치게 해도 이 죄가 성립하듯이, 보복운전을 결심하고 급제동을 해서 차를 세운 후 하차하여 멱살을 잡고 때리면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카지노 쿠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꼭 차량그 자체를 이용해서 다치게 하는 것만이 특수카지노 쿠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유력한 유형은 층간소음이나 주차다툼으로 '골프채 같은 것'을 들고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우리 사회에서 특수카지노 쿠폰죄는 정말 보기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형이 워낙 중한데도 당사자들은 이 사건을 쉽게 생각해서 선고일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나중에 8개월에서 1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인생을 망치는 것도바로 이 죄입니다.
항상 술이나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 이 죄의 원천이 됩니다.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nger is temporary, but its consequences can be eternal."
"화는 잠시지만 그 결과는 영원할 수 있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Marcus Aure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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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