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ct 14. 2024
법치주의:아니 당신은 저런 온라인 카지노 게임도 변호하나요?
진정한 법치주의에 관하여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 많은 선출직 공무원 또는 청문회가 예정된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 중에는 법조인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법조인들이 법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적용하는 데 능숙하며, 직업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 체계적으로분석해서 분쟁을 해결해 왔기 때문일 것인데, 이것은 국가의 주요 직책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집행 또는 그 과정에서의 집단 간 갈등 해결능력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법조인은 이에 부합하는 직업적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선거 운동과정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누구누구 변호한 적 있었죠? 왜 그런 온라인 카지노 게임(나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변호했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변호사라면 선거에 나서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으로부터라도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그리고 가장 많은 오해가 깃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쉽지만 이해되기는 정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 이성과 감성이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인데 이에 관하여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합니다.
많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들이 '저런 온라인 카지노 게임들도 변호를 받아야 하나(또는 재판을 받아야 하나)?'라고 느끼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계획적인 살인범, 아동 학대 가해자, 연쇄 살인범, 테러범,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 금융 사기로 많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들의 삶을 망친 범죄자, 가정 폭력 가해자,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 그리고 음주 뺑소니를 해서 한 가정을 파괴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행위자는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고통은 엄청나게 큰 데, 왜 저런 온라인 카지노 게임들을 변호하는가'라는 즉각적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은 매우 쉽습니다. 바로 '법치주의' 때문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합니다. 모든 나라는 법에 의해 움직이고 유지됩니다. 이런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법의 공정성을 잃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무법 상태가 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불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를 법 위에 놓아서는 안 되며,또 아무도 법에 의해 자동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나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법의 공정성은 이미 깨지고 맙니다. 누구도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잃지 않아야 하며, 이것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직업인 변호사가 제공해야 할 헌신이기도 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는 것은 판사의 소명입니다.
따라서 변호를 받는 것은 그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변호하는 일은 단지 그 온라인 카지노 게임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법적 기준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사회적으로 악평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 하여 변호받지 못한다면, 법이 감정이나 편견에 의해 작동한다는 것이 되므로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호 활동은,우리에게 잠재적으로 법적 절차가 모든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중의 비난을 받는 이들조차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서 법의 적용이 선택적이지 않음을 보게 하며, 법이 감정에 의해 결론을내리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 신뢰를 갖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들이 면접시험 당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법고시에 응시하게 되었다'는 판에 박힌 답변을 가지고 3차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만, 이 직역에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 사실 법조인들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법의 수호자' 였음을 이제야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은법과 절차를 따르며 공정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법치주의의 '표면'만 보면 '마치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대접받는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는 만큼,가해자만 기형적으로 보호받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절차는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내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공정하고 똑같은 절차를 통해 대우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법적 질서와 정의를 지키려는 것인데, 저놈을 쳐 죽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한가운데에서 보고 있자니, '나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더 보호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비난이 쏟아지는 사건들에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들의 법감정에만 따르자면, 뉴스에 보도되는 법위반자 들은복잡한 형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됩니다. 댓글이나 국민청원이라는 것들 중 언론에 보도되는 정도의 것을 보면 항상 지배적방향성이 뚜렷한 사안들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이 아닌 '국민의 법감정'에 의해 범죄자를 처벌한다면, 법치주의는 오래지 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저런 나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욕하기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본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누군가의 영장이 기각되었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소식에 판사가 제정신이냐며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안이 보도될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반대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다고 해서, 연예인이라고 해서,영장이 나올 사안이 아닌데 영장이 나온다거나 실무와는 괴리가 있는 형량을 선고받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들을 보면 걱정이 들기도합니다.
모든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과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두 가지가모두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국면이 바로 '나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변호하고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법이 모든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언제든지 '저런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일부'정도에는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법을 어기게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심하게 화를 내는 순간 이웃의 신고로 아동 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 사건이 CCTV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음주 운전자로 오해받아 뉴스에 등장하는 상황, 또는 평범한 인터넷 댓글이 의도치 않게 사회적 명망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여져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파도가 되어 물결치는 비난의 순간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이전 세대의 많은 변호사들도 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인 미국의 저명한 변호사 클라렌스 대로우(Clarence Darrow)는 '변호사는 가장 증오받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들을 위해서도 법 앞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의미가 '변호사의 역할이 단지 변호를 받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70년 보스턴 학살 사건에서 영국군을 변호한 존 애덤스라는 변호사는 당시 미국 식민지 주민들을 살해한 영국군을 변호했다고 하여 미국 내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국인들의 눈에 그 영국인들은 변호받을 가치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존 애덤스는 '법 앞에서 모든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 영국인들을 변호했습니다.
변호사 에이브 역시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을 맡아 살인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도 '법 앞에서 모든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위 예에서 '존 에덤스'는 나중에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되었고, 변호사 에이브는 다름 아닌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 개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 온라인 카지노 게임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법적 신뢰를 유지하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저지른 잘못이나 도덕적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아무리 '나쁜 온라인 카지노 게임' 일지라도 치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에서 그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법을 통해 정의로워진다. 법이 없다면 정의는 감정의 노예가 될 것이다."
"Society becomes just through law. Without law, justice would be a slave to emotion."
- 몽테스키외 (Montesquieu)
법치주의, 법치주의국가,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전상민변호사, 법무법인흥인
<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