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기망행위와 그 유형별 대처법에 관하여

동물은 못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인간만이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며,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과 행동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능력을 모조리 종합하여 할 수 있는 게 또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같은 인간을 상대로 카지노 게임를 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카지노 게임를 치는 특성은, 아마도 생존 본능과 사회적 경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자원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얻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을 것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인간 사회는 복잡한 관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간의 신뢰와 이익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도 카지노 게임라는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카지노 게임행위는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행위 역시 다른 범죄가 그렇듯 개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그 결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적 제재를 통해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형법상의 카지노 게임죄는 시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러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지노 게임죄의 구성요건과 현대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다양한 카지노 게임죄들을 유형별로 몇 가지 살펴봄으로써 카지노 게임죄의 규정과 그 처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하도록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카지노 게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카지노 게임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이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타인을 속이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투자자에게 실존하지 않는 수익 구조를 설명하며 확실한 이익을 약속하거나, 어머니가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닌데 수술비용이 필요하다든가 상대방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자신이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과장 광고나 희망적인 표현 등을 바로 '기망행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사용하면 10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마케팅 문구로 볼뿐, 기망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애초 해당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이지도 않고, 소비자들도 이런 표현에는 어느 정도의 판단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과장이나 추상적 약속이 아닌, 상대방이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때'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필요한 요건은 '착오'입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잘못된 사실을 믿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피해자가 그 기망을 알아차렸거나 속지 않았다면 카지노 게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지노 게임죄가 아니라 카지노 게임미수죄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요건으로 '처분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져 스스로 재산상의 처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재물의 이동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잃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거쳐서 성립하는 카지노 게임죄는 현대에 이르러 유형에 있어 매우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말하면 피곤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통화를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정보나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처분행위를 유도합니다. 이 수법은 얼핏 보게 되면 '누가 여기에 속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하지만, 막상 실제 겪어보면 자신이 '긴급 상황'에 있다고 믿게 함으로써 대단히 신속하게 재산을 처분하도록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절대로 전화를 끊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통화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다급한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은 또 다른 유형인 '몸캠피싱'에도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민감한 영상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카지노 게임 수법인데, 주로 소셜 미디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친밀감을 형성하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카지노 게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정신적 압박을 주며,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해까지 입히는데, 몸캠피싱 가해자들도 피해자가 돈을 지불할 때까지 통화를 유지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피해자를 다급한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감지된 유형의 카지노 게임 중 남성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신고 협박 전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당신 성매수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찔러보며, 이른바 '제 발 저려하는' 남성을 상대로 성매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또는 마사지 업소에서 사들인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촉하고, '성매매 했지?', '성매매 장면이 촬영되었다', '성매매 업장에 입장하는 화면이 있다'며 이를 신고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성매수를 한 증거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보면 밑도 끝도 없는 협박에 불과하지만, 돈을 지불할때까지 전화를 이어가면서 피해자가 당황해서 돈을 입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의 변형일 뿐입니다. 이러한 범행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운영되며, 기업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 스미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문자메시지를 보매 악성 링크로 유도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우리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해갑니다. 최근에 많이 쓰이는 스미싱 메시지들을 보면 '택배 조회'나 '건강검진 결과', '청첩장', '부고장'과 같은 일상적 메시지를 가장하여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서 피해자 스스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휴대폰이 원격으로 조종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후 그 악성코드가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저장목록에 들어가 그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도 피해자인 척 스미싱 문자를 재생산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도 발견되고 있어 일단 정체불명의 링크는 절대로 타고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일상적 금융활동을 하는 것을 이용한 사이버 카지노 게임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고물품 거래를 이용한 카지노 게임가 주로 보고되지만, 위 피싱사례들에 비추어보면 그나마 단순하고 소박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종 카지노 게임 수법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진화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는 사회적 경각심을 필요로 합니다.

차제에 간단히나마 이런 카지노 게임시도에 대처하는 법을 말씀 드리 자면, 일단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카지노 게임수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자들과 '금전적 대화'를 하는 것이므로, 일단 해당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전화를 통해 이런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되며, 일단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캠피싱을 막으려면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과 영상통화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음란 행위는 피차 서로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링크를 클릭했다면 즉시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여 악성코드가 추가적으로 외부와 통신하는 것을 막고, 악성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후 발견되면 삭제해야 합니다(앱스토어에 가시면 이런 스미싱 탐지 어플이 많이 있으니 하나 정도는 깔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정지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지노 게임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의 신뢰 체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사람들 간의 신뢰는 경제적 거래의 근본이 되며,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카지노 게임죄라는 것이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It takes two to lie—one to lie and one to listen.' (거짓말에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는 그 거짓말을 듣는다.)

이 격언은 카지노 게임 행위는 거짓말을 믿는 사람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로서 개인의 경각심과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것이니 다시 한 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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