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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8. 2024
거짓말의 시작과 끝. 카지노 게임 추천와 위증의 처벌에 관하여
인간들은 카지노 게임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그 동기와 목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숨거나 위장하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 카지노 게임 추천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지노 게임 추천을 하는 것인데,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엄마 아빠에게 혼날까 봐 "난 안 그랬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거의 본능적 행동입니다. 이런 유형의 카지노 게임 추천은 처벌과 고통, 불이익을 피하려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의의 카지노 게임 추천이라고 해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카지노 게임 추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속으로는 '옷차림이 꼭 거지 같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말로는 '스타일이 개성을 반영하고 있다' 거나 '패션은 자신감'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카지노 게임 추천도 있고, 복수를 하기 위한 경우도 있으며, 다른 동기 없이 그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카지노 게임 추천을 하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죠.
카지노 게임 추천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관용적으로 '사기 쳤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카지노 게임 추천을 한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카지노 게임 추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속아 착오에 빠져야 하고, 그래서 재산상 처분행위까지 해야 사기죄가 됩니다(이에 관하여는 앞서 작성한 '사기죄, 기망행위와 그 유형별 대처법에 관하여' 라는 칼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카지노 게임 추천을 했다 하여 그 자체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감옥을 들락거리며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카지노 게임 추천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다든가, 카지노 게임 추천이 수단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야기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모든 나라에서 형사처벌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카지노 게임 추천죄와 위증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카지노 게임 추천죄입니다.
우리 형법 제156조에서는 카지노 게임 추천죄를 규정하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을 좀 더 상세히 보시면,
먼저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카지노 게임 추천이죠.
여기서의 허위사실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저 밑에서 위증죄의 '허위'와 비교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허위임을 신고자가 알고도 해야 합니다. 즉 A 씨가 B 씨와의 금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B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당연히 그 자신도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카지노 게임 추천가 됩니다
한편 이 죄가 성립하려면 신고의 대상이 '공무소'나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동네 어르신에게 동네 사람 중 어떤 사람을 카지노 게임 추천하거나, 회사의 CEO에게 그 회사 직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명예훼손'이나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법상의 카지노 게임 추천죄에 해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분들은 '공무소'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에는그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앞서 보신 것과 같은 '허위사실'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신고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했다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위증죄입니다.
위증죄 역시 카지노 게임 추천을 법적으로 처벌하고있다는 점에서는 카지노 게임 추천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152조에서는 위증죄를 규정하면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합니다.
이 죄의 구성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률에 따라 선서를 한 증인'만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수사를 받을 때 또는 재판을 할 때 다른 사람(진술인)이 카지노 게임 추천을 하는경우를 모두 싸잡아 '저 사람이 위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기는 하나, 이 죄는 오직 선서한 증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를 범하려면 일단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 하며,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또는 법정에서의 '증인'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카지노 게임 추천을 퍼부어 대도 위증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도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즉 여기의 '허위진술'이라는 것은 앞서 카지노 게임 추천죄에서 보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니 쉽게 설명드리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 허위가 되는 것'이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카지노 게임 추천을 하는 것을 문제삼는 죄라고 하더라도, 위증죄와 카지노 게임 추천죄가서로 상반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 적이 없는데 도둑질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저의 행위는 당연히 카지노 게임 추천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 게임 추천죄에서 요구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허위사실'입니다. 즉 제가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카지노 게임 추천할 의도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사를 해보니 그 사람이 제가 말한 것과 정말 일치하는 도둑질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혀졌다면, 저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지노 게임 추천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증죄에서의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주관적 허위사실'입니다. 즉 저는 훔치는 것을 당연히 못 봤는데봤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증죄가 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실제로 훔쳤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어떨까요? 저는 카지노 게임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카지노 게임 추천죄와는 달리 위증죄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왜냐하면 제가 저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카지노 게임 추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 허위성'이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카지노 게임 추천죄에서만 객관적 허위성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카지노 게임 추천죄에서 허위성 여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이유는, 카지노 게임 추천죄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오용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즉 허위신고로 인해 수사나 형사 절차가 헛되이 시작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인데, 수사를 해 보니 그곳에서 정말로 지목된 범죄가 존재함이 밝혀졌다면, 이것은 수사인력이나 형사절차를 헛되이 동원한 것이 아니기에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만약 카지노 게임 추천미수죄가 규정되어 있다면 카지노 게임 추천미수죄로 처벌하면 되겠지만, 카지노 게임 추천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객관적 허위여부와 주관적 허위여부는 거의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지노 게임 추천와 위증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두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지노 게임 추천를 통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기소를 유도하고, 나중에 피해자로나서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애초 객관적 허위 사실을 신고했던 것에서 카지노 게임 추천죄, 그리고 카지노 게임 추천의 내용은 당연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으므로, 법정에서허위고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를 각각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선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카지노 게임 추천 및 위증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얼마 전 보도에도 나왔지만 직장 상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지만,직장상사의 무죄가 밝혀져 고소인인 여성이 카지노 게임 추천와 위증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특히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범죄 사건에서 카지노 게임 추천와 위증죄가 많이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성범죄의 인정여부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객관적 증거들 없이 당사자들의 진술들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비공개적인 환경에서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물리적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주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가해자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마음먹기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성은 감정표현과 언어적 소통능력에서 남성을 압도하므로, 심리적 고통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감정적이면서도 서사적인 표현들이나 손을 떠는 제스처, 눈물들을 동원할 수 있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겪지 않은 일'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성인지감수성론'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그 모순을 지적하려는 변호인의 공격은 '2차 가해'로 규정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판사 그 자신이 반대신문을 봉쇄하는 재판 운용으로 이어져, 성범죄의 경우에는 진실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환경이 조성됩니다(이에 관하여는 앞서 작성한 '성인지감수성 유감' 칼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 특별히 원한을 가질 일이 없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굳이 카지노 게임 추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가 보태어지면서 게임은 끝나게 되는데, 결국 여성의 '당했다'와 남성의 '안 했다'가 충돌하면, 억울하다며 책상에다 머리를 찧어대는 남성보다는, 당했다는 당시 상황과 그 이후의 정황을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여성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특히 '했다'와 '안 했다'와 같이 객관적 증거(정액반응, 콘돔의 윤활제반응)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와 '서로 좋아서 했다'와 같이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대결이라면,남성이 이기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성들도 언젠가부터는 녹음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는데,
실제 제가 상담한 사건에서는, 여성 한 명이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 두 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를 했던 사건이었는데, 검사결과 정말로 여성의 질에서 남성 두 명의 정액이 모두 나와서,사실상 피고소된 남성 둘의 인생이 종 치는 상황(특수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팔자는 아니었는지 남성 두 명 중 한 명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해 두었고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이 사건의 실체는 여성 하나를 남성 둘이 강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의 제의로 그 여성과 남성 두 명이 이른바 '쓰리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참고로 카메라를 이용한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은 처벌되나,그 소리를 녹음하는 것에는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지난 국회에서 이것을 영상촬영과 똑같은 불법으로 규정해서 처벌하려는 성폭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저는 이런 입법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녹음이 공개되기 전까지 그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피해상황에 대한 자연스럽고 자세한 묘사와 서사 그리고 정상관계의 진술입니다. 술자리에서 두 명의 남성을 만나 술을 마셨는데 너무 많이 먹게 하여 자신은 기억을 잃었고(이렇게 하면 이제 구체적 상황묘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모텔에 와있었으며, 두 명의 남성이 번갈아자신을 윤간했고, 자신은 사건 이후 자살을 시도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너무 괴로워 자신의 처지를 친한 친구에게 그 당시 울면서 하소연했다(실제 사실확인도 됩니다)는 것 등, 법관이 유죄판결에서 유죄판단의 이유로 쓰고 있는, '피해자 진술에 보다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모든 정상들'이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로서 이미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 녹음이 없는 상태로 재판까지 갔었다면 1심에서 이 남성들이 결백했다고 판결이 나왔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법정형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는 1인당 최소 1~2억 원 정도의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전달했어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형으로 3년 6개월 이상씩을 각각 선고받았을 것인데, 이것을 고려하면 섬뜩하기만 합니다(이 여성은 비록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카지노 게임 추천 대상 범행이 '특수강간'이라는 너무나 무거운 죄명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성범죄 카지노 게임 추천를 한 여성에게 선고되는 형은 실형 5월~1년, 또는 집행유예입니다).
카지노 게임 추천와 위증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죄입니다.
특히나 사법부나 수사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이므로 가벼운 처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너의옷차림이 참 개성 있구나'라는 말까지만 해야 합니다.
"A lie can travel halfway around the world while the truth is putting on its shoes."
카지노 게임 추천은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세상을 반 바퀴 돈다.
-마크 트웨인 (Mark Tw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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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