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건물주의 성공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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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프라퍼티 함순식 Apr 18. 2025

건물주가 되려면 카지노 게임 사이트 명의변경을 주의하라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혼 등 가정 문제나 세금 문제로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계약적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단순히 임차인의 명의를 가족 또는 지인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카지노 게임 사이트임대인은 임차인의 명의 변경 요청을 주의해야 한다.(ⓒpixabay)


임대인은 임차인의 명의 변경을 무턱대고 수락했다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임차인의 명의 변경은 임차인의 지위를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되는데,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권과 계약갱신요구권과 같은 중요한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10년)을보유한상태에서 새로운 명의로새로운임대차 계약을체결할경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은이전임차인의 계약과 별개로취급된다. 이는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이며, 이로 인해 계약갱신요구권이 새롭게 적용될 수 있다.결과적으로, 명의 변경된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최대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기존의 임대차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한다.(ⓒpixabay)


따라서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명의 변경을 진행하되, 기존의 임대차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약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계약 조건에는 임대보증금,임대료, 계약 기간 등이 변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이특약으로 기존 계약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본래의 계약 조건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신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임대인과체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임차인으로부터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임차권을 양도받아 카지노 게임 사이트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기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만 인정된다.


만약, 상가건물 임차인이 업종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계약갱신요구권이 변경될까?업종 변경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에서 운영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커피전문점(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 업종 변경은 명의 변경과는 다르게 기존 임차인의 계약 조건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만 받으면 되며, 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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