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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9. 2025
상가건물을 매수했더니 카지노 가입 쿠폰 나간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의 A 씨는 30년넘게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모은저축과 퇴직금,그리고부족한 자금은은행 대출로마련하여상가건물을 매입했다.입지가 뛰어나서 다른 곳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은 상가건물을 어렵게 찾아내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하자마자 기존 카지노 가입 쿠폰A 씨와의 임대차 양도를 원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상가건물 매매의 경우, 이처럼 임차인이 신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않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상가건물의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주의해야 한다.(ⓒpixabay)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인수받고,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리고상가건물의양수인 또는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양도(매매, 증여) 시 기존 소유자(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책임의무는 소멸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신규 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임차인이 상가건물 소유권 변동에 기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양도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이내에 기존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98마 100 결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01다 64615 판결) 그래서 임차인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양도될 때 임대인의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위의 법리는 상가건물이나 주택 등의 양도(매매,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에 적용되므로, 양도가 아닌 상속에 따라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경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이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될 때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 (대법원 97다 28407 판결)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공실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