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내) 몰래 카카오톡을 봤다면 카지노 게임 추천?
A는 남편 B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A는 B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B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B와 다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1. A의 행동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까요?
카지노 게임 추천침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카지노 게임 추천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카지노 게임 추천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카지노 게임 추천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카지노 게임 추천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디나 카지노 게임 추천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카지노 게임 추천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죠.
※ 중요 참고(정보 vs 카지노 게임 추천)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정보와 카지노 게임 추천을 구분하여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카지노 게임 추천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정보의 개념보다는 카지노 게임 추천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카지노 게임 추천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개인의 사생활의 카지노 게임 추천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인의 카지노 게임 추천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결국, 개인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타인의 카지노 게임 추천에 해당한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이메일에 함부로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죄뿐만 아니라 카지노 게임 추천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와 카지노 게임 추천 침해·누설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카지노 게임 추천’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카지노 게임 추천침해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경우,처벌 강도는?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카지노 게임 추천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해당 여부
A는 B와 이혼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2007도70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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