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를 바라보며
저명한 헌법학자 드워킨은 헌법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의지를 지닌 개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윤리적·도덕적 신념을 갖고 있을 때, 국가라는 틀 속에서 어떻게 상호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모두의 대통령은, 신념이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된 헌법을 파괴하려 했고 그 시도가 이제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선고문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국민의 저항과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이번 사태를 막았다는 부분이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거리에 나온 시민들과, 국민전체에 온라인 카지노 게임 봉사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은 공무원들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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