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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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헌(休軒) 간호윤(簡鎬允)의 ‘참(站)’101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심보’인가? 윤석열 쿠데타를 막고 파면을 시켜 놓으면 나라가 좋아질 줄 알았다. 아니었다. 산 넘어 산이요, 거센 지진 뒤 여진이 참 질기게도 이어진다. 이 나라의 역사를 움켜쥐고 놔 주지를 않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제는 대행이면서 마치 대통령처럼 행동을 한다.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제멋대로 임명하고 트럼프와 정상 간 대화도 한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다’라는 ‘견리망의(見利忘義)’라는 성어도 있지만 이 자에게는 과한 문자이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어떻게 하는 행동이 꼭 남의 집 수챗구멍으로 들어와 부엌 생선 물어가는 개꼴인가. 제아무리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정의를 모른다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서 두 번이나 제2인자를 지낸 이 아닌가. 정치인으로서 고위 공직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거늘 사익에 눈이 먼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
더욱이 이 모든 게 법을 갖고 하는 짓이니, ‘법치국가 국무총리’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잠시 플라톤의 『국가론』을 짚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론』은 인류 문명에 중요한 철학적, 정치적, 그리고 윤리적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은 단순히 이상적인 국가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사회와 정의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 책에 담았다.
플라톤은 『카지노 게임론』에서 ‘카지노 게임(Politeia)’, ‘정치가(Politikos)’, 그리고 ‘법률(Nomoi)’을 카지노 게임의 세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카지노 게임’로부터 시작하여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를 거쳐 ‘법률’로 갈무리하였다. 이상주의적인 ‘카지노 게임’란, ‘정치가’와 ‘법률’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을 운용하는 ‘사람(정치가)’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해답이 바로 ‘철인정치(Philosopher King)’이다. 플라톤의 『카지노 게임론』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사람, 즉 철학자가 통치해야 카지노 게임가 카지노 게임다워진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이상적인 통치자는 단순히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justice)’의 이념에 기반하여 카지노 게임를 이끄는 사람이라야 한다.
플라톤은 법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법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정의(正義)’와 ‘선(善)’을 반영할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고 믿었다. 그는 “법이 올바를 때, 그것은 지혜로운 통치의 표현”이라고 보았으며, 여기서 법은 정치가가 그 이념을 실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상적인 정치가는 단순히 고정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닌, 정의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는 통치자여야 한다. 이러할 때, 이상적인 카지노 게임란 정의로운 사회를 의미하며, 정치가는 법의 정신과 원칙을 통해 그 정의를 실현하려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듯 ‘정치가’와 ‘법’은 단순히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궁극적인 ‘정의’와 ‘선’을 이루기 위한 조화와 협력의 관계여야만 한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카지노 게임가 제 모습을 갖춘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라를 만드는 체계를 갖추는 교육이다. 따라서 그는 교육이 카지노 게임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교육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며 깊이 생각해야 할 국정과제이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 한 게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민주국가를 훼손하는 계엄령까지 내리는데 보고만 있었지 않은가. 나라를 이렇게 위기에 몰아놓은 당사자요, 장본인이다. ‘내란불고지죄’, 혹은 ‘내란 부화수행자’란 법률로 영어의 몸이 될 지도 모르는 데, 법을 가지고 장난질이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옷깃을 삼가 여미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나 잘 관리해야 하거늘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도 나설 기세다. 제 똥 구린 줄 모르고 반성조차 없이 남의 것을 탐내는 저 이의 행태가 가증스럽고 그 노욕(老慾)이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라는 우리네 속담이 있으니 곰곰 새겨보았으면 한다.
http://www.incheonnewspape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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