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히 ‘법비(法匪,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의 세상이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내란 계엄령-판사 지귀연의 괴이한 시간법과 내란 우두머리 석방-심우정의 즉시 항고 포기’로 내란 수괴가 자연인이 되는 희대의 법난을 겪는다.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겨우 나라가 안정되나 했더니 이제는 ‘대법원장 조희대의 이재명 선고법 위반 전원합의체 회부’가 또 불거져 나왔다. 이 일련의 과정이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갖고 있는 보편적 법 상식과 어그러지기에 ‘법’을 빙자한 법비들의 행태로 여기는 듯하다.

법비는 ‘불법비도(不法匪徒)’나 ‘불법비류(不法匪類)’로 모두 ‘불법을 저질러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무리’란 뜻이다. 요즈음에는 법을 절대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관리나 법률가를 비판하는 의미, 혹은 법을 아전인수나 궤변으로 해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한 무제 때 무료 카지노 게임(張湯, ?~기원전 115)이다. 무료 카지노 게임이 어렸을 적 이야기다. 쥐가 고기를 훔쳐 먹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무료 카지노 게임이 고기를 훔쳐 먹었다고 하면서 심한 꾸중을 했다. 이에 무료 카지노 게임은 쥐구멍을 끝까지 파헤쳐 잡아다가 형구를 갖추어 놓고 죄를 낭독한 다음 찢어 죽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에 미래 법관이 될 재질로서, ‘책서(磔鼠,쥐를 찢어 죽임)의 재능’이라 한다.

무료 카지노 게임은 후일 태중대부로서 법률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어사대부가 되어서는 법문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거나 윗사람의 뜻에 맞추어 제 마음대로 형량을 해석하였다. 윗사람의 뜻이 처벌에 있다면 무료 카지노 게임은 부하 관리들 중에서 엄혹하고 비정한 법관에게 그 안건을 맡겼고 선처에 있다면 보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자에게 배당하였다.

또 고발된 자가 미우면 반드시 법조문을 교묘히 해석하였기에 천하의 중대사는 모두 이 무료 카지노 게임의 법조문에 의해 처리되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무료 카지노 게임교무문(張湯巧舞文, 무료 카지노 게임이 법조문을 교묘히 무문(舞文, 공교한 수단으로 농락)하여 가혹하게 다스렸다)’이다. 후일 그는 혹리(酷吏,무자비하고 혹독한 관리)의 대명사가 되었고 사마천이 쓴 『사기』 권122 「혹리열전」에 그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무료 카지노 게임의 권세도 한 때였다. 원한을 산 주매신 등에 의해 부패한 관리로 그는 탄핵을 당하였다. 이때 같은 법관 출신인 조우는 이렇게 꾸짖었다. “그대는 어째서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가. 그대의 법조문으로 일족이 전멸된 자가 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모두 증거를 가지고 있다. 폐하께서는 그대를 옥에 가두기를 꺼려하여 그대 스스로 자결을 택하도록 하게 하라 하셨다.”

무료 카지노 게임은 끝내 자살하고 만다. 무료 카지노 게임이 죽자 그의 형제들이 후히 장례를 치르려 하였다. 이때 무료 카지노 게임의 어머니가 이를 말리며 말하였다. “탕은 천자의 대신으로서 나쁜 말을 듣고 죽었는데, 어찌 후히 장사를 지낸단 말이냐.” 결국 무료 카지노 게임의 시신은 곽(椁)도 없이 관(棺)만 갖추어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가 장사 지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무료 카지노 게임우거반(張湯牛車返, 무료 카지노 게임이 우거에 실려 장례를 치르다)’이다.

장탕이 모두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인 이상 법의 운용하는 데는 무료 카지노 게임 도 삼가야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법 관련 서적인 <흠흠신서(欽欽新書) 서문은 법을 맡은 관리들에 대한 일갈이 서슬 퍼렇다. 선생은 그 끝을 이렇게 맺었다. “흠흠'이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무료 카지노 게임 삼가는 게 본디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어서다(謂之欽欽者何也欽欽固理刑之本也).”

법은 개인에게는 생사를, 사회로는 시비와 선악을, 국가로는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요 나침반이어야 한다. 당연히 법을 운용하는 자라면, ‘흠흠’, 즉 무료 카지노 게임 또 삼가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새겨야 한다. 누가 알겠는가? 이 땅의 ‘책서의 재능’을 뽐내는 이들 중, 누가 「대한민국 법비열전」에 이름을 올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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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의 재능: 무료 카지노 게임 삼가는 게 본디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 - 인천신문

가히 ‘법비(法匪,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의 세상이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내란 계엄령-판사 지귀연의 괴이한 시간법과 내란 우두머리 석방-심우정의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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