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카지노 게임 발전, 누구를 위한 녹색 전환인가
살며 생각하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는 그 해답 중 하나로 해상 카지노 게임 발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그린 뉴딜"의 상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전남 신안 해역 등지에는 수십 기에 달하는 초대형 해상 카지노 게임 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인천 앞바다에 53 조가 넘는 예산 등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야심 찬 계획이 과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주권을 지키며,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인지 면밀하게 되짚어보아야 한다.
현실은 안타깝게도 국가 미래는 어찌 되건 나몰라 하면서, 지방 토호 세력들의 배 불리는 데 급급한 것 같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해상 카지노 게임은 지금, 기술 종속, 전력 생산의 비효율성, 지역 공동체의 붕괴라는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첫째, 기술 자립 없는 산업 육성은 '허상'에 불과하다.
해상카지노 게임 발전 산업의 핵심 기술, 즉 대형 터빈, 부유식 하부 구조물, 해저 케이블, 전력 변환장치 등은 대부분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 분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가격 경쟁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기업들조차 가격과 납기를 이유로 중국산 부품을 택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즉, 우리가 '국가 산업'을 육성한다며 투자하는 수십조 원이 결국 중국 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에 종속되는 구조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기술 식민지를 자초하는 셈이 된다.
둘째, 비효율적인 카지노 게임 단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해상 카지노 게임의 전력 생산 단가는 원자력이나 화석 연료 기반 발전에 비해 현저히 높다. 한국 전력 통계에 따르면 원자력의 kWh당 단가는 46원 수준인 반면, 해상 카지노 게임 발전 단가는 글로벌 평균의 2.5배인 270원까지 치솟는다.
원전에 비해 무려 약 6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그 차액은 고스란히 전기 요금으로 반영된다. 동국제강에서 전력 요금 때문에 야간에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이미 산업계는 전력단가 인상에 따른 제조 비용 증가로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가정 소비자들도 전기료 인상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원전을 외면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대의 아래, 국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셋째, 바다는 누구의 것인가?
카지노 게임단지 개발 예정 해역은 수십 년간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다. 수많은 어민이 조업 불가 지역 확대와 어획량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적 충돌과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 항로 및 해경 시스템 혼란 등 사회적 비용은 셀 수 없이 많다. 저주파 발진 등으로 바다 밑 어족이 받을 고통을 친환경론자들은 생각해 봤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단기 보상금이나 일회성 고용 기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처럼 지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중국에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넷째, '녹색'은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후 변화 대응은 분명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 대가는 돌이킬 수 없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술 자립 없는 산업 육성,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 지역과의 갈등을 외면한 톱다운식 정책 추진은 결국 또 하나의 버블과 국가적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녹색 전환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바다에 카지노 게임 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 자립, 경제적 효율, 사회적 신뢰 위에 세워진 전환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추진되는 해상 카지노 게임 발전은 미래를 위한 도전이 아니라, 미래를 갉아먹는 또 하나의 실패한 정책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토호 세력들 배 채우는 식의 정책을 남발하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연금 보다 우선해서 걱정해야 할 부분 아닐까 싶다.
"중국에의 기술 종속, 경제 비효율, 지역 갈등" 3중고를 겪고 있는 해상 카지노 게임 발전, 어떻게 해야 할까? 온 국민이 관심 가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무엇보다 우선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해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