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 카지노 가입 쿠폰의 자본주의, 한국의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개혁
얼마전 카지노 가입 쿠폰 사케에 대해서 글을 썼더니..
일본 사케 양조장이 몇백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전국단위 유통하는 큰 양조회사가 각 지방의 조그만 양조장의 술을 사서 유통해주고 있기때문이라고 알려주신 분이 있었다.
맞다.
카지노 가입 쿠폰은 원래 그런 식으로 유통을 햇었다.
사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이 그런 식이다.
예전에 대기업시절 카지노 가입 쿠폰 출장을 갔을때.
실적이 급하다며 우리가 직접 최종구매처, 즉 실제 사용할 업체를 만나보려했더니 카지노 가입 쿠폰 직원들이 놀랐다.
완전히 비상식적이라며...
카지노 가입 쿠폰은 제조사가 엔드유저를 직접 만나지 않는다.
반드시 중간에 유통을 담당하는 대리점이 있다.
제조사는 총판에 납품하고, 그 총판은 지역 대리점을 통해 엔드유저에게 물건을 판다.
이건 암묵적인 규칙이고, 이걸 깨면? 아마 야쿠자의 응징을 당할지도...
한국에서 온 대기업이 그 규칙을 깨려고 하니 카지노 가입 쿠폰직원들도 놀란 것이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에..
대자본을 가진 유통상인이 있었고, 그게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대형상인들이고 이후 재벌이 된 것.
이러한 시스템하에서는 가능성 있는 제조사, 생산자가 대상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혁신적인 신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일본이 에도시대 이후 자본주의가 싹트게 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다.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심지어 이게 서양보다도 앞서 정착되었기에 근대 자본주의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라고도 한다.
한편, 사농공상이라하여 상인을 제일 하대했던 조선에서는..
일본의 대상인?같은 상인그룹이 발달할 수도 없었고, 자본이 모일 수도 없었다. 그래도 약간 조금씩.. 상업으로 큰돈을 번 부자들이 있어서 약간의 자본주의 흉내내기는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맞으며..
한국의 자본주의가 싹틀 여지는 없었고, 그냥 부자와 서민, 지주와 소작농. 등의 대립구도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 공산주의가 쉽게 들어올 수 밖에 없었던 듯.
암튼, 해방이후 재벌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일본식 자본주의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거나 일본인 사장밑에서 일해본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사업하는 방법을 알았던것 같다.
그러나 그건 일부일뿐, 사회 시스템 자체는 엉망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많아서.. 사회발전은 지지부진 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셋팅해서 만들어버린 사람이 박정희.
그땐 군인들이 엘리트였으니 정부주도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셋팅되는 것도 당연했을 듯하다.
또, 소공인과 대상인의 관계처럼 우리도 미국이라는 대상인의 보호하에 산업육성을 했다는 운도 따랐었고..
지금은 그 미국이 글로벌 대상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지.참.
한국은 군인들이 만든 시장경제라 그런지.
약간 상명하복식이고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본사가 깔아놓은 영향력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도달한다.
카지노 가입 쿠폰은 제조사와 유통사가 분리되어 있지만.
한국은 제조사가 유통사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
90년대까지만해도 한국은 제조사가 유통사를 동시에 소유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대리점의 관계가 그거다.
하다못해 내가 있던 과자회사도 지역별로 전국 방방곡곡 소형수펴까지 납품하는 대리점망을 소유하고 있었으니...
중간 납품 대리점을 통해 유통하는 건. 유통의 마이너 였다.
자체 유통망을 만들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리점 유통채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등장하면서...
점점 제조사 직영 대리점들의 영향력은 축소되었고, 지금은 판세가 역전되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려면 생산과 유통이 분리가 되어야하는데 한국이 점점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
요즘은 온라인 유통이 성장하니 소비자와 직결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겪어보니까 온라인도 시장이 더 커지려면 중간에 유통만 담당하는 전문유통업체가 있어야겠더라. 그게 쿠팡이지.
끝으로. 원래 내가 얘기하려고 한 거가 이건데.
일본은 그런 첨단 자본주의시스템을 먼저 갖고도... 농산물, 특히 쌀등의 양곡유통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처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식량자급률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식량자급률이 그렇게 박살날리 없고.
남는쌀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
에도시대에 미쓰이상사에서 거래하던 상품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바로 쌀이다.
카지노 가입 쿠폰의 자본이 맨 먼저 투자한 상품이 쌀이었던 것.
그래서 쌀의 생산성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고, 여전히 보릿고개를 해결하진 못했지만 예전보다는 쌀밥을 먹는 인구는 증가했다.
풍년이 든 해에는 쌀이 남기도 했다라고도 한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카지노 가입 쿠폰이 군국주의화 되어가면서 만들어진 전시동원체제가 이 시스템을 망가뜨렸다.
모든 식량, 즉 쌀은 국가가 공급을 독점하고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양곡법이다.
그당시 식민지였던 한국도 예외없이 동일하게 적용.
전시에 임시로 만든 전시동원령이었던 만큼 전쟁이 끝나면 원상복귀가 되어야했으나..
카지노 가입 쿠폰이나 한국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력소진이 너무 커서. 미군정은 전시 양곡법을 그대로 두었다.
게다가 한국은 다시 전쟁을 겪게되었으니 양곡법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한일 양국이 똑같이 저지른 실수가..
쌀을 풍족하게 생산해서 굳이 동원령같은 건 할 필요가 없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관성적으로 그 일제 군국주의 시대의 산물인 양곡법을 놔뒀다는 거다.
두 국가만 식량을 시장에서 거래하지 못하게하고 정부가 통제했는데 그 결과 쏟아지는 잉여농산물을 시장에서 제때 제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던 거다. 양 국가 모두 정부가 밥 더먹기 운동 쌀소비 정책을 써서 어떻게든 남는쌀 처분에 노력을 했다는 건데..
사실 이건 괜히 세금만 날리고 효과는 별로 없는 정책이었다.
일본은 30년간 삽질하다가 95년에야 유통을 자율적으로 풀기 시작했고, 한국은 그보다 앞선 89년엔가부터 정부 수매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최대 생산조직인 농협에 정부가 주는 영향이 강한 만큼.. 여전히 쌀유통은 정부 통제하에 있다봐도 과언은 아니다.
반면 카지노 가입 쿠폰은 시장자율에 맡긴 시점은 늦었지만 일단 자율에 맡긴 쌀은 진짜 민간자율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니 품종별 마케팅도 하고 조금씩 유의미한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인류가 개발한 경제시스템중. 자본주의가 아직까지 최고인 이유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자원의 생산과 분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시장경제라는 툴을 통해서...
근데, 자꾸 정치논리에 매몰된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국가의 직접적 통제 시스템에 두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남는쌀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 시장자율 유통을 목표로해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가야한다. 그래야 시장이 알아서 남는 쌀을 처리해줄 것이다.
더 나아가 수입밀을 국산쌀로 대체하는 이슈마저도 해결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자율화의 가장 큰 빗장이자 장애물인 양곡법을 폐지하는게 그 시작이라고 누누히 얘기하고 있다.
당장 폐지하면 혼란이 오겠지만, 부작용에 주의하면서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 미래의 어느 적당한 시점에 폐기하게 되면.. 아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지금 한국의 농업 위기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너무나 많은 곳에 관여하고 있어서 그렇다.
시장에 맡겨라.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영향력을 점점 축소하는게 옳지 않을까?
이런 큰 규모의 논의를 누군가 어디서는 해야할텐데..
보이는 건 죄다 자잘한 이슈들뿐이라..
예를 들면 직불금이슈, 귀농귀촌문제, 기후변화대응 등등..
솔직히 기후변화보다 이게 한국 농업에 더 큰 영향을 주고 미래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