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인터뷰] “카지노 게임 없이 통합은 불가능”
[유종일 인터뷰] “카지노 게임 없이 통합은 불가능”
기자명 대담=이원재, 박순빈/2025.04.14
- 미국발 관세 전쟁에도 다자간 무역공동체 확대 나서야
- 청년 조기 취업이 연금개혁, 평생 수급액 증대효과
- 혁신으로 잠재카지노 게임률 높여야 갈등치유 국민통합 가능
- 전략적 산업정책의 중요성 강조한 35년전 박사 학위 논문
유종일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경제학자다. 일찍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외쳤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강력히 비판하며 <<MB의 비용이라는 책을 통해 정책 실패의 대가를 낱낱이 밝혔다. 그는 따뜻한 경제학자다.
왜 다시 카지노 게임인가, 카지노 게임해야 다른 모든 것 가능!
그런 그가 올해 초부터, ‘왜 다시 카지노 게임인가’라는 글을 쓰고 카지노 게임론을 외쳤다. 그리고 씽크넷 ‘카지노 게임과통합’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첫 인터뷰는 지난 4월 6일 일요일 메디치미디어 회의실에서 진행됐고 미진한 부분은 4월 13일까지 문서로 주고받았다. 4월 6일 저녁 그는 김밥 한 줄로 저녁을 때우며 인터뷰 시작 전까지도 정책자료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루종일 새로운 씽크넷의 정책 구상을 위한 회의를 마친 뒤 마지막 일정이었다. 저녁 8시에 시작한 대화는 11시까지 이어졌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다시 카지노 게임 동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허리띠 졸라매기’나 ‘카지노 게임 동력’은 보수의 언어다. 최소한 중립적인 관료의 언어다. 정의로운 개혁가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다. 보통은 ‘소득주도 카지노 게임’이나 ‘복지국가’나 ‘기본소득’ 같은 평등과 분배의 언어를 선호한다.
외환위기보다 더 큰 위기의식, 지금 한국은 투자해도 카지노 게임없어
그의 변화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현재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지요. 잠재카지노 게임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 총량은 여전히 적지않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투자 증가만큼 경제카지노 게임과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혁신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따끔한 진단이 이어졌다.
“그런데 카지노 게임률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을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는 분위기가 걱정스러워요. 카지노 게임률 저하는 자연 현상이 아니죠. 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축적된 결과입니다. 이대로 가면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지금도 남아 있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했다.
3-4-5는 맞고 7-4-7은 틀린 이유
“윤석열 정부는 세수 추계를 잘못하고 무리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재정 적자를 초래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면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해 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유 교수는 해법으로 ‘3-4-5 전략’을 제안했다. 2030년까지 잠재카지노 게임률을 3%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4대 수출강국이 되며,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자는 비전이다. 그는 이 목표가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7% 카지노 게임,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내걸었던 과거 이명박 정부의 '7-4-7' 정책을 허황된 것이라고 비판했던 인물이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금융시장 불안의 전조가 보이던 시점에 출범해 그해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터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폭발했습니다. 7% 카지노 게임률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페달을 밟을 때가 아니었지요. 위기를 감지하고 거시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할 때였고, 카지노 게임 탄력을 높이기보다 분배 개선이 중요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카지노 게임 동력이 급속히 꺼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제적 기회 확대로 젊은 세대에 희망을, 사회 전반에 신뢰를
하지만 지금도 격차와 갈등은 사라지지 않은 문제다. 계층 사이에도 그렇고 세대 사이에도 그렇다.
“세대 간 갈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기성세대와 자산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분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카지노 게임의 부진과 맞물려 더 악화됩니다. 따라서 혁신으로 잠재카지노 게임률을 높여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회가 확대될 때에야 비로소 젊은이들이 희망을 찾고,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협력이 회복될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잠시 참으면 다시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인가. 허리띠를 졸라맸다가 영영 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당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심각하다.
관세 오래 못가지만 자유무역 전성기도 지나갔다
“사실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 오래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보복도 문제이지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과 주가 폭락이 이어지면 내부 반발이 거세질 것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회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미국의 힘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다고 하더라도, 미국발 보호주의가 전세계로 확산되면 수출 세계 4위라는 3-4-5 카지노 게임전략의 목표도 허망해지는 것 아닐까.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기회가 올까.
“물론 당장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덕수-최상목이 이끄는 과도정부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대응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주의 국제규범은 결국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관세전쟁은 아직 시장과 미국민들의 평가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방관만 해서는 안됩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이탈하더라도 유럽, 일본, 중국 등과 함께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수출을 하더라도 미국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있죠. 유럽 동남아 중국 브라질 모두 주요 시장입니다.”
동북아 블록경제체제 강화, 한중일 FTA 어떠한가?
그는 과거처럼 세계무역기구(WTO)가 나서서 보조금을 모두 없애던 때 같은 자유무역의 전성기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더라도 각국이 산업정책을 통해 국익을 챙기면서 국지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자유무역질서는 지켜가리라고 예상했다.
“현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되어 있고 한일 FTA는 없는데 동아시아 역내 자유무역의 확대를 포함해 최대한 많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등 수출시장 확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WTO가 과거에 비해 조금 느슨한 형태로라도 유지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한중일 FTA도 고려할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는 세계 10위권 무역국가로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 있습니다. 내수는 당연히 진작해야 하지만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좀 빠른 느낌이 있고요. 수출길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국제적 자유무역 규범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강한 한국, AI 활용기술로 승부걸면 승산있다
여전히 수출에 기회가 있다면, 어떤 산업에서 그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입니다. 생활부터 산업까지 모두 AI가 바꿔갈 것입니다. 반면 한국 경제를 그동안 지탱해온 것은 제조업이죠. AI와 제조업이 만나게 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지금 제조업은 위기이지만, AI와 결합하면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미국과 중국이 이끌고 가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AI 시대에 앞서 있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험적인가요? ‘냄비근성’이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미국 중국보다 모든 분야에서 앞서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찾아 강점관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AI 기초기술이나 기반모델에서 세계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AI를 전 분야에 걸쳐 잘 활용하는 건 1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을 포괄하는 전략을 짤 수 있다고 봅니다.”
카지노 게임을 통한 분배의 기본 방법
노동수요가 임금인상을 견인하는 카지노 게임· 투자의 질을 높이는 혁신
핵심은 투자의 양이 아니라 질...혁신으로 생산성 끌어올려야
그렇다면 어떻게 카지노 게임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기업의 투자 촉진과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카지노 게임’을 앞세우며 국민 개인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를 늘리는 카지노 게임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지원조직 이름은 ‘국민카지노 게임포럼’이었다.
유 교수는 노동수요가 임금인상을 견인하는 카지노 게임, 투자를 질을 높이는 혁신을 강조했다.
“기업들은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정부 임기말에 5만달러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정책목표를 거기 맞춰 잡아야 하고요. 제가 소득주도카지노 게임을 비판한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인상보다 노동 수요의 증가에 따라 시장에서 임금상승 압력이 작동하도록 하는게 훨씬 효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카지노 게임을 통한 분배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나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 혁신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게임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투자의 양이 아닌 질, 혁신의 방향성입니다. 기술 혁신, 조직 혁신, 시장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난 정부들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중요한 구조개혁의 기회를 놓친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혁신해야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혁신’은 무슨 의미일까. 한 꺼풀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그를 도발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중국 자율주행차는 좀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쳐도 시내에서 주행하도록 허용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정된 허허벌판 지역에서만 주행을 허용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은 중국을 앞서기가 어렵다. 데이터가 부족해서다.’
이런 안전 관련 규제까지 풀어주면서 혁신을 가속하자는 이야기인가.
규제완화 필요하지만 중국처럼 완화는 어려운게 한국
“혁신을 하더라도 주어진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전에 이미 선진국이 됐습니다.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원래 규제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한국의 건물 상당수는 설계나, 시공, 사후 관리단계에서 미국 규제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한걸음 더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타다 금지법’ 논란을 꺼냈다.
“우버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금지했습니다. 기존 택시기사와 이해충돌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존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익을 너무 해치면서 혁신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술과 산업이 변해가는데 옛날식 규제에 묶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은 풀어야 합니다. 더 크게 보면, 전체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비현실적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혁신과 카지노 게임 과정에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까. 유 교수는 '기업가적 국가(Entrepreneurial State)'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국가가 시장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하기 힘든 일을 국가가 먼저 시작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위성항법시스템(GPS), 스마트폰 멀티터치기능 같은 기술이 처음에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막대한 국방 연구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런 정부 주도의 초기 투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실리콘밸리가 탄생하고 아이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전략적 산업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가가 큰 그림에서 산업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충분한 소통을 하고, 세워진 전략에 따라 지원하면서 생태계에 속한 기업이 함께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기업가적 국가'...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
결국은 돈이다. 그런데 그리 사정도 좋지 않은 정부 재정만으로 거대한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유 교수는 국부펀드 활용 방안을 언급했다.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 산업은행,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등 기존의 자원을 통합하고 전략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여기에 2002년 ‘히딩크 프로젝트’처럼 세계적 투자전문가를 영입해 전략적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운용하는 기금 규모는 약 300조 원이고, 모태펀드 재원은 약 9조 원이다. 특히 모태펀드는 민간 펀드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몇 배의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이들 자금은 개별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만 신경을 쓴다. 따라서 안전자산인 국채나 부동산에 투자되는 돈도 많다. 유 교수의 구상은 국가가 세운 전략과 개별 기금의 투자전략을 조율해 전략산업으로 집중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안전운용하되 ‘일찍 가입해 많이 받는게’ 개혁
국민연금도 국부펀드로 활용하자는 생각일까.
“국민연금은 안 됩니다.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은 안전 운용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합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조심스러워했다.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소신을 털어놓았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액이 작아 용돈연금이라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액을 키우자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논란이 크지만, 사실 연금액이 작아지는 더 큰 이유는 가입기간이 짧아서입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한 가지 방법은 가입 시작 연령을 낮추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빨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청년들이 일자리를 빨리 찾도록 해주는 게 연금개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입니다. 사실 65세 이하라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도와줘야 하고, 65세 이후라도 건강하다면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게 맞습니다. 퇴직연령도 높아져야 하고요.
여기에 더해 불완전고용 노동자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국민연금, 국부펀드 활용 위험
가입기간 늘리고 수급 연령 늦춰야
불완전고용 노동자도 연금 가입 허용해야
아마르티아 센·제프리 삭스·폴 크루그먼·조지프 스티글리츠
유 교수는 신중한 카지노 게임론자이다. 최소한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40년 전의 그는 달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던 그는 제일교회에서 전태일 열사의 동생 및 청계피복노조 노동자들과 단식농성을 벌였다. 하버드대 유학 시절의 그는 스티븐 마글린의 진보적 케인스주의 학풍을 이어받았고, 빈곤문제에 천착하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과 교류했으며, 미국의 대표적 리버럴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폴 크루그먼,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영향을 받으며 공부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 안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1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1998년 귀국한 뒤에는 경제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이며 적극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이어가던 그다.
그런 뜨거운 가슴이 드러난 대목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이야기할 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필리핀 인력을 외국인 인력(E-9)비자를 활용해 들여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시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돌봄 업무에 대해서 더 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렇게 외국인력을 육아나 간병 등에 투입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외국인 최저임금 지켜주는 게 인권 선진국
“최저임금 예외는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마음에 걸립니다. 돌봄 간병 등이 결코 가치가 덜한 노동이 아니죠. 한국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시장의 수요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는 건 시장경제에서 후생이 증가하는 기본적 방법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는 진행되고 일손은 부족한데 돌봄 수요는 많아진다.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우리의 전략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AI와 제조업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 게임과 통합의 선순환이 이번 씽크넷'카지노 게임과통합'의 목표
“‘카지노 게임과통합’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경제카지노 게임 없는 국민통합은 불가능하고, 국민통합 없는 경제카지노 게임은 불안정합니다. 두 가치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목표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1991년 하버드대 심사를 통과한 유 교수의 박사논문은 차가운 논리로 당시까지의 주류경제학 이론을 논파한다. 국가의 전략적 산업정책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제카지노 게임을 이끌 수 있는지를 입증한 논문이었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국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1세기 들어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해 많은 나라에서 산업정책은 경제학을 압도하는게 현실이다. 오늘을 예견한 35년 전 박사학위 논문을 실천해줄 사람을, 그는 이제야 찾은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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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원재는 경제평론가이며 씽크탱크 LAB 2050 이사장이다. 최근 뉴스토마토에서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 경제부 기자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했고, 한겨레경제연구소장, 희망제작소 소장,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일을 했다. 그가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 LAB 2050은 디지털전환 시대의 담론과 경제사회 정책을 연구하며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저서로는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소득의 미래,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