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쉽게 이해하기
국세조사관에게 불복이란?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할 때 '불복청구'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기억이 있다. 수험서에서는 화살표를 그려가며 요래 요래 단계를 거친다고 그림을 그려놨지만 썩 와닿지 않아서 그냥 닥치고 외웠다. 조사국에서 불복 대응을 하다 보니 이제야 불복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과거의 나처럼 불복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마냥 외우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끄적여본다.
불복온라인 카지노 게임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온라인 카지노 게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납세자 권익 24
쉽게 말해서 세금 고지서를 받았거나 경정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일종의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불복청구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온라인 카지노 게임
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
실무적으로는 위 네 가지 중에서 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가장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겠다.
1. 과세전적부심사(줄여서 '과적')
국세기본법에서는100만 원 이상고지서를날리기전에(고지서가비행기도아닌데늘고지서는날린다고한다) 과세예고통지를하도록되어있다.(국기법제81조의15)
과세예고통지를받은납세자가과세에 동의할수없으면30일이내에과세전적부심사를온라인 카지노 게임할수있다.
보통은세무대리인을선임해서하는편인데, 과세전적부심사온라인 카지노 게임서를서면으로작성하여야하기때문이다. 밑도끝도없이'나는받아들일수없다!'라고할수는없고, ‘사실관계가이러하고적용되는법령과유사판례가이러한데이래저래 해서처분이부당하다'라고쓰는데세법을잘아는사람이아니고서는직접쓰기가어렵다.
과세전적부심사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접수되면 조사팀에서 그에 대한 답변서를 쓰고, 지방청 납보 또는 본청 납보에서 이를 가지고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개최한다. 위원은 국세청 내부인도 있고 외부인도 있어서 무조건 조사팀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과적에서 '인용'이 되면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니 과세가 되지 않고, '기각'이 되면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니 과세가 된다. 가끔 '재조사'가 나오기도 한다. 재조사 결정이 나면 다른 조사팀이 그 쟁점에 한해서 다시 조사를 한다.
과적에서기각결정이나서과세가되면납세자는다음단계로이의신청/심사온라인 카지노 게임/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중에서하나를신청해서불복온라인 카지노 게임를계속할수있다.
불복청구 절차 (출처: 납세자권익24)2. 이의신청과 심사온라인 카지노 게임
그림에서는이의신청후에심사온라인 카지노 게임또는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를할수있게그려져있는데이의신청이필수단계는아니어서실무적으로는거의본적이없다.
심사온라인 카지노 게임는국세청(또는세무서)에하거나감사원에할수있는데감사원심사온라인 카지노 게임도본적이없고심사온라인 카지노 게임도본적이별로없다.
심사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 다수가 국세청 사람들이다 보니 팔이 안으로 굽을 거라는 생각에 그래도 제3자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3. 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
실무적으로는 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가장 많이 한다. 몇 천억짜리 과세부터 몇 천만 원짜리 양도세까지 다양한 종류의 다툼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다.
납세자가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서를심판원에접수하면조사팀은그에대한답변서를써서제출한다. 그걸보고납세자가항변서를제출하면조사팀은또답변서를쓴다. 그렇게몇차례의견서가오가고나면심판원에서심판관회의를개최해서납세자와조사팀의의견진술을듣고최종결론을내리는데, 시간이꽤나소요된다. 분명국기법에서는90일이내에결정하여야한다고되어있으나실제는2년넘게걸리는경우가많다.(금액이큰사건일수록그렇다.) 심판원에근무중인사무관님말로는조세심판원은양들이뛰어노는평온한들판분위기인데양들이몇천마리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건이 많다는 뜻일 것이다.
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에서 '인용'결정이 되면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니 과세가 취소된다.
'기각' 결정은 국세청이 이겼으니 과세가 유지된다. 이 경우 납세자는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재조사'도 자주 나오는 결정인데,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재조사하라는 주문부터, 일부분만 다시 재조사하라는 주문까지 다양하다. 원래 조사팀이 아닌 다른 조사팀에서 재조사를 하게 되는데, 주문 성격에 따라 과세 일부를 취소하기도 하고, '당초 정당'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행정소송(1심→2심→3심)
심사온라인 카지노 게임나 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에서 납세자가 진 경우('기각')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부터는 조사팀이 아니라 지방청 송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소송에서 납세자가 이긴 경우 처분청에서 항고해서 2심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납세자가 진 경우 납세자가 항고해서 2심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서 과세를 취소하라고 조사팀으로 공문이 오는데 귀속연도가 2012년인 경우도 있었다. 심판온라인 카지노 게임→1심→2심→3심까지 거의 10년이 걸린 셈이다.
국세조사관에게불복이란
22.7.22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 발표 시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과세품질 상위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전보 우대나 상여금 가산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하위자에 대해선 특별승진이나 표창을 제한하고 상여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관련기사: 국세청 "정당한 과세 과정서 패소한 직원 불이익 없다"… 기존 상여금 삭감 입장 선회)
지금도 과세품질 하위자에 대해서는 본지방청 전입 제한이라든지 불이익이 있다. 다만 과세하기 전에 과세사실판단위원회 등에서 과세 적정으로 판단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다. 그러나, 길지 않은 조사기간 내에 각종 위원회에 회부해서 판단을 받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 어찌어찌하다 보면 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과세된 사건이 나중에 패소했는데 공교롭게도 승진할 타이밍이거나 본지방청 전입해야 할 타이밍에 걸리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사서 고생을…사실패소하려고과세하는국세조사관은없다. 법령과기존 판례,예규등을고려해서과세논리를세우고과세를하는데금액이크면클수록그냥넘어가는납세자가없다. 납세자입장에서도불복온라인 카지노 게임를하게되면세무대리인에게고액의수수료를지급해야하는데, 불복온라인 카지노 게임를해서승소함으로써아낄수있는세금과수수료를비교해보고불복온라인 카지노 게임를진행할것이다.
특히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가 많은 국제거래조사국에는 고액 불복청구가 많다. 금액도 크거니와, 외국법인 입장에선 본사로부터 문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본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불복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하기도 한다.
불복이 진행되면 답변서를 쓰는 일이 큰 부담이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조사도 있는데 답변서는 답변서대로 써야 하니 낮에는 조사를 하고 밤에는 답변서를 쓰는 일이 부지기수다. 조사가 끝나고 몇 달, 몇 년이 지나서 답변서를 쓰려니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혹은 당시에 조사를 했던 조사관이 퇴직해서 같은 팀이었던 조사관이 이어서 답변서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난감하다.
불복에대한부담이커서어지간하면불복은피하고싶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새로운과세논리로과세를해야 하는상황이거나, 국부유출이뻔히보이는상황에서과세를포기할수없어뻔히보이는가시밭길을아얏아얏하면서걷기도한다.
꽃길만 걷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