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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8. 2023
카지노 게임 심사관련 매뉴얼
카지노 게임의안편람, 카지노 게임법 해설,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법제업무편람
1. 「카지노 게임의안편람」
카지노 게임사무처 의사국에서는 매 카지노 게임마다 「카지노 게임법」을 바탕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카지노 게임의안편람」을 발간한다. 2020 카지노 게임의안편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해설편과 서식편 두 개의 별책으로 발행하였다.
< 링크 : 카지노 게임의안편람 | 카지노 게임도서관 (nanet.go.kr)
ㅇ 카지노 게임사무처 의사국 ‘카지노 게임의안편람 해설편 2020, 1-2 v1’ 2021.12.
ㅇ 카지노 게임사무처 의사국 ‘카지노 게임의안편람 서식편 2020, 1-2 v2’ 2021.12.
2. 「카지노 게임법 해설」
카지노 게임사무처 의사국에서는 매 카지노 게임마다 「카지노 게임법」에 대한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하는 「카지노 게임법 해설」을 발간하고 있다.
< 링크 : 카지노 게임법해설 | 카지노 게임도서관 (nanet.go.kr)
ㅇ카지노 게임사무처 의사국 ‘카지노 게임법 해설’ 2021.3.
3.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의원발의 카지노 게임에 대한 실무지원 절차에 대하여 2~3년 주기로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을 발간한다.
< 링크 :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 카지노 게임도서관 (nanet.go.kr)
ㅇ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2020 의원입법 지원업무 편람’ 2020.12.
4. 「법제업무편람」
법제처는 매년 정부제출 카지노 게임에 대한 실무 절차를 안내하는 「법제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있다.
< 링크 : 2022년 법제업무편람 < 간행물 < 지식창고 : 법제처 (moleg.go.kr)
ㅇ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2022년 법제업무편람’ 20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