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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 2024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제정 10년, 이법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그간의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개정 경과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은 2014년 5월 20일 공포되고, 1년이 6개월이 경과한 2015년 11월 21일에 시행되었다.
다만 법률제정과 이에 따라 추진되는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사업의 준비를 위해 중앙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현행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제33조)는 법률 제정 이전인 2013년 3월 27일에 한국무료 카지노 게임개발원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는 대구와 광주에서, 2016년 1년 동안은 나머지 시･도에 지역센터가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제34조(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의 임무)에 규정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공공후견지원 및 권리구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제정 이후 발의된 개정안 중 법률에 반영된 내용, 국회 임기 내 반영되지 못해 폐기된 개정안 및 제22대 국회에 들어 발의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 2024년 최중증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통합돌봄사업 추진과 함께 추가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제정 이후 발의된 개정안 중 법률에 반영된 내용 (공포일 기준)
① (2016.7.29. 개정 공포) 서병훈 의원 대표발의.
- 제9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을 위한 후견인 후보자를 기존 자연인에서 법인까지 추가
② (2019.12.3. 개정 공포) 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 제30조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③ (2020.4.7. 개정 공포) 보건복지위원장(대안).
- 제34조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의 임무에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추가
④ (2020.12.29. 개정 공포)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제41조 위임･위탁에서 중앙･지역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와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기존 공공기관 지정 방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
⑤ (2021.6.8. 개정 공포) 보건복지위원장(대안).
-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여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 복지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2(서비스의 관리·평가)).
⑥ (2021.12.21. 개정 공포)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 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⑦ (2022.6.10. 개정 공포)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제29조의3(최중증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통합돌봄 지원)을 신설하여 이 사업의 근거마련, 제34조(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의 임무)를 개정하여 센터 업무에 이 사업 내용 추가.
- 당시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당초 6개월) 됨에 따라 2024년 6월 11일 부터 시행
⑧ (2023.8.16. 개정 공포)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제3항과 제4항을 개정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
- 당시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당초 6개월) 됨에 따라 2025년 8월 17일 부터 시행 예정
⑨ (2024.1.23. 개정 공포)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34조(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의 임무) 제2항을 개정, 지역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의 업무에 상기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상담지원을 추가
3.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제정 이후 발의된 개정안 중 국회 임기 내 반영되지 못해 폐기된 개정안 (제안일 기준)
① (2016.11.23. 제안)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중증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증발달무료 카지노 게임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6조의2(중증발달무료 카지노 게임평생교육센터))
- 검토의견(상임위원회)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평생교육법」의 국가무료 카지노 게임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업무로 개정안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② (2017.5.10. 제안)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요건으로 신고의무 위반 추가를 전제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에게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과태료) 제3항 신설).
- 검토의견(보건복지부) :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상 자격정지 요건에 신고의무 위반이 신설될 경우 실효성 확보 가능
③ (2019.4.4. 제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2020.8.20. 제안)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이 피해자인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3호 신설).
- 검토의견(법무부)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가해자인 무료 카지노 게임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진술거부권과 같은 피의자의 권리를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또한, 현재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진술조력인 제도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입법과 함께 진술조력 수요 증가에 대비한 예산 확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인 무료 카지노 게임의 경우 2021년 7월 27일 「무료 카지노 게임복지법」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인의 참여 등) 신설에 따라 「무료 카지노 게임복지법」에 반영
④ (2020.7.24. 제안)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현행법상 경비 지원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26조(평생교육 지원) 제3항 개정)
- 검토의견(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⑤ (2020.12.7. 제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범죄의 피해자인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피해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피해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신설).
- 검토의견 :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2020.12.29. ｢무료 카지노 게임복지법｣의 개정으로 ‘무료 카지노 게임학대사건의 피해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2021.6.30. 시행 예정), 무료 카지노 게임학대사건 외의 ‘모든 범죄의 피해자인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제도의 적용 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국선변호 수요 증가분 파악 및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국선변호사의 추가 양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020.12.29. ｢무료 카지노 게임복지법｣ 개정 내용 :「법률 제17791호 무료 카지노 게임복지법 일부개정법률(2021.6.30. 시행예정)」
제59조의15(피해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무료 카지노 게임학대사건의 피해무료 카지노 게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2021.6.3. 제안) 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의 보호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교육, 심리상담 및 돌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안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의 제5항 신설).
- 검토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면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는 등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정취소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인 청문을 실시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제38조(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⑦ (2021.8.2. 제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즉시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무료 카지노 게임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무료 카지노 게임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추가(안 제15조(신고의무) 제2항의 제17호 신설).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제14조(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대상 범죄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범죄(이하 “유기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수수·은닉 등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6. 그 밖에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게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 검토의견(보건복지부)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유기등 발생 시 신고의 사각지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고의무자 확대 필요성에 동의
⑧ (2022.2.15. 제안)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학교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부장관에 대응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등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제5항 신설 제6항 개정, 제26조(평생교육 지원) 개정).
- 검토의견(보건복지부)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지침 개발･보급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에 동의
- 검토의견(교육부) : 개정안에 이견 없음.
⑨ (2022.9.26. 제안)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2.12.22. 제안)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인 피의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성행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조건부 기소유예 등)) 신설).
- 검토의견(보건복지부, 법제처)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 도입 필요성에 동의함. 다만, 형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함.
⑩ (2022.11.24. 제안) 허영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발달장애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발달장애 진단 결과에 따른 예방･치료를 위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개정).
- 검토의견(보건복지부) :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조기개입 등 장애 관련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법안의 취지에 맞는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음. 다만, 전문가의 경우 현재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자격 취득 등에 대한 학계 현장 등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함.
⑪ (2023.6.20. 제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이 범죄 수사에 관련된 경우는 전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하는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전담조사제 내용 중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구를 삭제하여 조사 또는 심문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항, 제2항 개정).
- 검토의견(경찰청) : 외견상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되기 전까지 수사가 지연되는 등 오히려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사건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4. 제22대 국회에 들어 발의된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개정안 (제안일 기준)
① (24.8.8. 제안)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환자의 진료요청에 대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최선의 처치 의무를 규정(안 제17조의2(진료거부의 금지) 신설).
- 검토의견(보건복지부) :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의료법｣ 및 ｢무료 카지노 게임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적음. 또한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2202643호)과 개정안은 입법 취지가 동일함.
* ｢의료법｣ 개정안은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환자’를 포함한 전체 ‘무료 카지노 게임 환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환자’에 한정, 규율하고 있는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안의 중복 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
- 검토의견(대한의사협회) : 현행 의료법 제15조 및 응급의료법 제6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동 개정안 신설은 불필요. 개정안 내용 중 “~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와 같은 불확정 개념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함에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절
② (2024.9.23. 제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유기 등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되,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추가(안 제15조(신고의무) 제2항 제3호 개정).
- 검토의견(보건복지부)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유기등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도모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업무 종사자를 포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함. 다만, 개정안의 경우 의료기관 외에서 업무하는 의료인은 배제되어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 부분”은 기존 유지 필요
- 검토의견(대한의사협회) : 신고의무 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모든 인력으로 확대 적용 될 경우, 비의학적 판단이나 주관적 판단 개입여지가 존재. 아울러,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는 의료기관의 조사과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학대신고를 주저하는 상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③ (2024.9.25. 제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역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 제41조(위임·위탁) 개정).
- 검토의견(보건복지부)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의 원활한 서비스 연계 등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군·구 단위의 지역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필요성에 공감.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설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별 수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5. 그간 발의된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개정안의 법률 반영과 관련한 시사점
가. 타 상임위원회･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한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개정의 어려움.
제22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과 관련하여 발의된 개정안은 총 3건으로 확인된다. 이중 서미화 의원안(24.8.8.)은 최근의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응급진료 거부상황에 대처를 위해 진료거부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이수진 의원안(24.9.23. 대표발의)은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에 대한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 대상을 의료기관의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위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료법 관련한 부분은 아무리 동일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일지라도 타법을 소관 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법률안 심사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일 경우에도 협의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설사 통과한다 할지라도 각 법률 간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최웅선 외, 2021b: 148).
따라서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이외의 법률과 관계되어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협의 과정이 늘어지고, 합의 가능성 또한 적다. 이러다 보면 4년의 국회 임기 만료도 폐기되는 법률안이 허다하다.
이는 앞서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제정 이후 “평생교육법”, “의료법”, “무료 카지노 게임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치료 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 법무부 소관 법률”과 관계하여 발의된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개정안 들이 다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례로 알 수 있다.
나. 예산이 수반되는 개정안의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개정의 어려움
대체로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 개정안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당국이 동의하기 않을 경우 추진이 않될 가능성이 크다. 실례로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제41조(위임･위탁) 제2항에서는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실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2012년 9월 1일 시행된 이후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는 중앙장애아동･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선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 2023년 6월 26일, 제22대 국회의 2024년 7월 1일 2번에 걸쳐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4: 6) 에서는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되어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중앙센터의 설치･운영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2023.12.20.)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신중검토 의견 제시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논의되던 중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이라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예산당국의 협의 없이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개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최웅선, 2021a: 175).
6. 2024년 최중증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통합돌봄사업 추진과 함께 추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제안
-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지원 사업수행기관의 사회복지시설화를 위한 법적개선 필요
2014년 5월 20일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법 제정 이후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정부는 2018년 9월 12일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생애주기별 돌봄 제공’을 위한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평생케어 종합대책’, 2022년 11월 29일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평생돌봄 강화대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방안들을 구체화 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2021년 6월 8일 법 제29조의2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 지원”과 2022년 6월 10일 법 제29조의3 “최중증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통합돌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
또한 이들 사업의 지원방식은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통합돌봄의 ‘주간 그룹 1:1’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통합돌봄의 ‘주간 개별 1:1’과 ‘24시간 개별 1:1’은 목표 이용자 규모에 따른 일정액의 예산지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들 지원방식의 운영으로 나타난 어려운 점을 보면 바우처 방식의 경우 이용자의 실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재원규모의 예측이 어려워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이용자 규모에 따른 일정액의 예산지원 방식은 승인받은 이용자 목표인원 만큼의 인건비를 고정하여 지원받으므로 바우처 방식보다는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중증 발달무료 카지노 게임 지원의 고난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운영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액의 예산지원 방식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확보 및 안정적 인력 운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지정받은 기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례로 노인복지법의 경우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서, 아동복지법의 경우 ‘제5장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적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예산확보와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간 이직 시 경력 100% 인정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인드라인」에 의한 차 년도의 인건비 증가에 필요한 예산은 물가상승율에 따른 자연인상분 외에 호봉증가에 따른 승급분도 포함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