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은 대통령 권한! 헌재는 국민에 파렴치 말라
니꺼내꺼 정의롭게 신아연 칼럼 1139
셋째, 헌재는 주제 넘게도 스스로 헌재 재판부 구성에도 관여했다. 헌재는 권한쟁의 재판을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윤 대통령 탄핵결정 정족수에 필요한 마 재판관의 임명을 강요하는 민주당의 목소리에 힘을 더한 것이다. 헌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판'에 불법적으로 감히 끼어든 것이다.
헌법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온라인 카지노 게임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재판관 임명권한은 정부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가지는 권한이다.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재판관은 대통령이 온라인 카지노 게임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온라인 카지노 게임한다.
그 중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이때에도 대통령은 국회선출 권한행사에 종속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독립된 임명권한을 행사한다.
물론 국회가 선출하면 그 자를 온라인 카지노 게임해야 한다는절차적 의무가 발생하는 건 사실이다.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결정에서 권한침해라고 확인한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그 의무 내용은 대통령으로서 재판관을 임명하기만 하면 되는 의무다.
국회가 선출하자마자 지금 바로 즉시 온라인 카지노 게임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그 임명 시기가 늦어진다고 해서 재판관의 임기가 단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한 경우, 대통령이 바로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이었다면, 이번 권한쟁의 결정에서 헌재는 마은혁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했을 것이다. 법리상 그런 결정은 도저히 할 수 없었기에 재판관 지위 확인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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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