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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비상계엄에서 국힘당의 후보교체 시도 까지를 보다 보면 한국인들의 의식 변화가 보인다. 과거 한국인들은 많은 경우 절차(process)를 지키기 보다는 권력(power)의 핵심으로 바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새치기나 낙하산이 그 점을 웅변해준다. 윤석열은 정상적인 정치를 하기 보다는 비상계엄이라는 비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비상계엄은 윤석열 스스로 15분 계엄이라고 할 만큼 국회와 국민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적 관행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너무나 노골적인 그의 정치 행위는 당연히 법조계를 위시한 국민들의 반발을 크게 샀다. 국민의 힘은 당 경선을 통해 김문수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김문수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대위는 남들 다 자는 새벽 시간에 날치기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의 많은 의원들 조차 '북한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거나 소수 비대위의 '정치공작'일 뿐이라고 한결같이 비판하고 성토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이 세 사건은 모두가 실패했다. 위의 둘은 국민의 반발 때문인 반면, 마지막은 국민의 힘 소속 당원들의 반대 때문이다. 나는 이를 보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처럼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무소불위하고 안하무인 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굳건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권력 위주라 지루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권력을 장악하거나 행사하기 위해서도 그에 따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 혹은 의식의 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가 추상적 원리나 구호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현실적 행동을 규율하는 실천적 원리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한국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성과 합법성, 카지노 쿠폰 정의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원리들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력이 전부는 아니다. 절대 권력의 행사 조차 반드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