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게 살자 !
왠 착하게 사냐 하실텐데 일단 들어보시라.
요즘은 카지노 가입 쿠폰자체를 많이 쓰지 않는다. 전자 e메일로 보내고 받는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설령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에도 번거롭게 카지노 가입 쿠폰를 풀칠해서 붙이는 대신 아래같이 간편한 요금별납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배달되어 도장찍힌 카지노 가입 쿠폰를 한번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사용제 카지노 가입 쿠폰'라고 함.
옛 기억을 살려보면 어릴 적에 사용제 카지노 가입 쿠폰를 봉투에서 대충 뜯어 미지근한 물에 담그어 분리한 후 수집을 하곤 했었다.
물받은 바가지 안에서 열심히 잘 불고 있는 카지노 가입 쿠폰들을 보면 내일 아침쯤 살살 뜯어내서 & 말려서 얻은 카지노 가입 쿠폰가 내 카지노 가입 쿠폰책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을 생각하며 기쁨의 상상을 펴곤 했었다.
그런데 말이지, 아주 가끔은 도장이 전혀 혹은 거의 찍히지 않아서 새 카지노 가입 쿠폰 비스무리한 것들을 보노라면 침으로 살살 지워 다시 써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부모님께 온 카지노 가입 쿠폰를 뜯는게 주된 관심이었지 막상 내가 누구에게 우편물을 보낼 일은 거의 없었기에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마만큼 상태민트급의 '비사용제 카지노 가입 쿠폰'들도 가끔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저런 재사용을 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다!
즉슨, 세상에나 그런 행위가 범죄인 것이었다. 물론 해서는 안될 일이란 것을 저절로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이다. 라고까지는 자세히 생각안했거든. 근데 관련규정이 있더라.
▶형법 제221조(..카지노 가입 쿠폰등 소인말소의 죄)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카지노 가입 쿠폰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 무셔워. 법규의 저 딱딱한 그리고 차가운 느낌은 같은 문자를 쓰는 글일진댄 움츠러들게 하니까. 그래 좋다구. 근데 저런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규정 아닐까 ? 슬쩍 다시 쓰든 말든 그걸 일일히 어떻게 알거냐구 ?
근데 실제 처벌사례들이 있더라 ! !
▶사건번호 : 부산지원 2018.04.30. 2018고정469
내용 : 피고인은 부산 OO에서 소인이 찍혀 있는 카지노 가입 쿠폰 1,930 원권 1매, 300 원권 1매를 물을 받아 놓은 개수대에 담가 불린 뒤, 카지노 가입 쿠폰와 편지봉투를 분리하여 카지노 가입 쿠폰에 찍힌 소인을 면봉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소인을 지운후, 위 카지노 가입 쿠폰를 붙인 서신을 발송하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 일정기간동안 행사할 목적으로 합계 21매 가량의 카지노 가입 쿠폰 소인을 말소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문 :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가만 0이 몇개냐. .일 십 백... 헉 200만원 !
대충 계산해보니 쓰려던 카지노 가입 쿠폰값이 3~4만원 정도인거 같은데 그거 아끼려다가 벌금이 200만원이라고 !!
근데 저런 판례들이 꽤 많더라구.
재사용할 목적으로 로션을 묻힌 화장지로 닦거나, 식기세정제와 물을 혼합하여 담그고, 면봉으로 지우고, 침으로 지우고 등등등 전부 처벌됨.
처벌액도 다양.. 150만원, 70만원, 200만원 암튼 카지노 가입 쿠폰값들의 몇 십배..
그렇구나 ~
위에 법조항들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알고계셨던 분들도 계실거고 몰랐었도 이젠 알았으니 행여나 저런 일은 생각도 말자.
하지만 어려서 호기심에 침으로 지우셨던 분들께 위안 소식 하나. 저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1년이다. 지금쯤이면 다 끝나셨을 거란 말이다.
고로 자수하여 광명 찾으실 필요도 없고 밝은 태양아래로 나오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차카게 살면 되겠다... 라는 마지막 말씀이었다.
다음번엔 사용제 카지노 가입 쿠폰에 대해 조금더 써봐야 겠다.
-일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