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독후기록 32] 카지노 쿠폰 정치학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철희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副題 : 카지노 쿠폰 정치학.
이철희, 메디치, 2024년 11월, 볼륨 276쪽(脚註 제외)
나올 수밖에 없는 책 이었을까요? 2024년 11월에 나온 책인데 윤의 카지노 쿠폰을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요?
이철희 님은 1964년 경북 포항生입니다. 김한길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20代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선 표창원과 함께 불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은 방송 진행인이자 정치 연구가입니다. 이 책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그동안 미뤄 두었던 정치학 박사 논문으로 2020년 쓴 글을 토대로, 최근의 정국에 관한 생각을 덧붙여 새로 집필한 책입니다.
총 4부 구성입니다. 1部에서는 카지노 쿠폰(Impeachment)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당파적 카지노 쿠폰’에 의해 헌재에서 기각된 노무현 사례와 광장에서의 촛불시위 등으로 추동된 ‘대중적 카지노 쿠폰’으로 파면에 이른 박근혜의 사례를 각각 하나의 部로 다룹니다. 마지막 4부는 카지노 쿠폰과 민주주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 고찰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남미, 아시아 국가들에서 ‘카지노 쿠폰의 일상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지노 쿠폰이란, 그중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한 카지노 쿠폰이란 대통령이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임기 종료 전에 대통령을 그 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대통령에게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권이 카지노 쿠폰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3번의 카지노 쿠폰을 경험했고, 잘 알다시피 국회에 의한 카지노 쿠폰소추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카지노 쿠폰심판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들어가기에서는 모든 제도에 있는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주주의 수호의 보정 수단’으로써의 카지노 쿠폰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써의 카지노 쿠폰. 이러한 카지노 쿠폰의 과잉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측면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도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카지노 쿠폰 기능을 거듭 강조합니다. “카지노 쿠폰은 능사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제1장 ‘카지노 쿠폰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카지노 쿠폰과 관련해 ‘의회방패’, ‘대중방패’, ‘사법방패’로 구분 설명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세 번의 카지노 쿠폰소추 과정에서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시위는 “카지노 쿠폰여부가 국민에게 달려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은 政黨이 아니라 運動이 자처했다.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추출한 4.19 혁명(1960)을 시작으로 광주민주화운동(1980), 6.10 항쟁(1987), 2016~2017년 사이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연인원 1,700만 명)까지 사회적 운동이 정치적 변화의 견인차였다” 지적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번의 윤 파면 때도 같은 맥락을 보입니다. 차이점이라면 태극기 부대의 반대 시위 또한 만만히 않았다는 점입니다.
2장과 3장은 두 번의 카지노 쿠폰을 고찰한 내용이라 굳이 언급은 생략합니다.
제4장에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민심의 파도를 버텨 낼 철옹성은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毒이듯, 의회의 카지노 쿠폰권 남용도 毒이다. 카지노 쿠폰의 빌미는 대통령이 제공한다. 또한 대통령의 권력이 제일 세다. 따라서 대통령이 절제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것이 의회의 카지노 쿠폰권 남용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다(264족).” 공감 가지 않으신가요?
카지노 쿠폰의 성공요소 3가지도 정리해 두었는데요. 첫째, 중대성 :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 둘째, 초당성 : 당파적 카지노 쿠폰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대중성 : 민주주의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의 초 다수가 대통령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하면 카지노 쿠폰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이 책을 쓰던 2024년 11월에 필자는 “이 책을 쓰는 현재 헌법에 정한 카지노 쿠폰 사유가 아직 딱 부러지게 확인되진 않고 있다”라 적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2.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동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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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쿠폰은 고도의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저도 정치적 성향이 있습니다만, 이 책은 진영논리를 떠나 우리 헌정사에 3번이나 경험한 카지노 쿠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32번째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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