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건에는 25%, 그리고 원유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신 선생은 경제에 문외한이라 그동안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얼마나 챙겨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와 미국의 국경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불법 밀입국을 하는지,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류가 얼마나 많이 미국으로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의 책임 소재를 따지면 도대체 어느 정도를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BBC의 2월 4일 보도를 보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의 거의 전부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유입되고 겨우 0.2%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 국경을 통해 들여오다가 적발되었다고 하니 핑계가 많이 궁색합니다.)
트럼프의 또 다른 불만인 방위비 문제도 관세 부과의 한 원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32개 회원국 중에서 7번째로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GDP의 1.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토 방위비 목표치인 GDP의 2%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 선생은 이것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신 선생에게는 방위비 분담에 따른 미국의 불만이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지식과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로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GDP의 3.5% 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은 2.7% 를 방위비에 지출하고 있다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게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것만큼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 시민으로서 매우 모욕적으로 느껴지며 분노하게 됩니다.
사업가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그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돈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세금도 대폭 낮아질 것이고, 관세도 면제가 되고, 미국의 보호 아래 방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테니, 온라인 카지노 게임로서는 엄청난 혜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흠… 그런데 이런 주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 지역에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서 각종의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사회 간접 자본이 확충되는 등 유·무형적 근대 문물이 이식되어 경제·사회·문화·사상에서 폭넓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것이 광복 이후 한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출처: 나무위키)
백번 양보해서 설령 식민지 근대화론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부도가 난 기업이 외국 기업에 팔리면서 고용승계가 되는 것과, 지난 1910년 조선이 일제에 강제 병합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가요?
네, 물론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미국에 실제로 편입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곧 물러날 온라인 카지노 게임 연방 총리 트뤼도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Not a snowball’s chance in hell!” ((뜨거운) 지옥에서 스노우 볼을 보게 될 확률)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최근 들어 평소 같았으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모든 주류 정당들의 의견이 대동일치하는 매우 진귀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미국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진보 진영에 속하는 현 집권당 자유당(Liberal Party)과 제3당인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 지지자들의 90% 이상이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차기 집권이 유력한 제1 야당인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지지자들도 8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한때 온라인 카지노 게임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기도 했던,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퀘벡주의 경우는 무려 96%의 응답자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평균 10%에 달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들이 미국 편입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조금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국과는 달리 겨우 158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사회인 탓에 ‘우리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이라는 정체성이나 애국심을 이끌어낼 구심점도 별로 없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반대의견이라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전쟁을 통한 강제 병합이 아니고서는 미국이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고… 대명천지 2025년에 이런 경우를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쓴웃음이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