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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2_직장 내 무료 카지노 게임의 판단요건
무료 카지노 게임은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크고 작게 발생하는 사항이 되었다.
과거에 법은 아주 극단적인 무료 카지노 게임 사례를 통해서 입법화까지 진행되었지만, 사실상 이렇게 극단적인 무료 카지노 게임 사례는 흔치 않다.
많은 경우, 당사자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무료 카지노 게임으로 제보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세대 차이를 통해서 “과거에는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와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한다고? 바로 잡아야겠어”라는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의 무료 카지노 게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회사도, 상급자도, 그리고 심지어 하급자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직장 내 무료 카지노 게임은 법 시행 이후부터 많은 장면에서 접할 수 있는 법적 개념이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이러한 무료 카지노 게임은 현실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는데 주로 생기는 유형과 판단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어야 함.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즉, 사업주는 법인 자체, 사업경영담당자는 대표이사나 고위 경영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이사, 팀장 등 부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사용자 또는 근로자‘이다.
근로자도 뒤의 요건인‘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가 있는 근로자이면 무료 카지노 게임 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도급 및 하청 근로자, 외부 고객은 직장 내 무료 카지노 게임의 법적용 대상은 아니다.
(2)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함.
① 지위에서의 우위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이다.
반드시 본인 부서의 리더 등 상위자일 필요는 없고, 다른 부서 상급자도 된다.
그리고, 부서 내 팀원이더라도 경력연수 등에서 높은 선배에게는 지위의 우위가 인정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같은 부서 선임 사원에 의한 무료 카지노 게임도 많이 발생한다.
② 관계에서의 우위는 지위가 아닌 상호 간 관계에서의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수 집단 (집단적으로 연합하여 개인을 괴롭히는 행위), 업무 역량이 높은 자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직장 내 영향력이 있는 부서나 관계에 있는 자 (감사,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정규직 (계약직과의 관계에서의 우위) 등에서의 관계적 우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황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지위에서의 우위는 비교적 판단이 쉽지만, 관계에서의 우위는 추가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가) 상급자를 하급자가 괴롭히는 경우
나이 어린 상사를 나이 많은 하급자가 무시하면서 괴롭히는 경우— 무료 카지노 게임 인정 가능성 높음.
다수의 하급자가 소수의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 무료 카지노 게임 인정 가능성 있음.
나) 노동조합 위원장이 비조합원을 괴롭히는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무료 카지노 게임 인정 가능성 있음.
(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함.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연결되어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까지도 인정된다.
① 업무상 필요성이 위법 행위 / 근로의무가 없는 일 강요 행위
- 폭행, 협박 등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 행위나 협박 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공개적은 아니지만 지속, 반복적인 폭언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해치는 경우
- 개인적 심부름 등 :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상호 호의로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적 용무 지시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및 배제
② 업무상 필요성은 있는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행위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
-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음
-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고 권한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 중 제일 문제는 '일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 지휘 행위'가 무료 카지노 게임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이다.
사용자 또는 상급자가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빠른 납기를 재촉하면 무료 카지노 게임인가?
(언뜻 보면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성을 넘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했으므로 무료 카지노 게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무 지휘권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인사행위로 인정된다.
즉, 아무리 업무량을 많이 부여하고 수정과 반려를 반복했어도 업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무료 카지노 게임은 아니다.
이 경우는 상사의 업무 지휘권과 부하의 인격권사이의 갈등이다.
결국, 적절한 목표 수준의 설정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적정한 코칭 및 목표달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무료 카지노 게임이 아니다.
그러나, 같은 업무지시의 경우에도 폭언 및 모욕적인 언어가 섞이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은 업무지도 과정에서 과도하게 억양이 고조되거나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용납되지는 않는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직장에서의 언사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 지시 및 성과관리 과정에서의 갈등은 성과평가 시행에서도 많은 갈등을 가져온다.
물론, 인사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여 무료 카지노 게임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매우 공정한 인사평가를 할 수 있는 리더가 몇 % 나 될까? 많지 않다.)
회사에는 평가를 위한 절차가 있다.
이 절차대로 이행되고 객관성이 있는 평가행위에 따라서 평가가 된다면 문제가 거의 없다.
그러나, 특정인의 평가를 미리 정해 놓았고의도적인 갑질 행위와 연결시켜서복종하지 않는 인원에게저평가를 주는 등 의 행위는무료 카지노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욕을 줄 목적으로저평가 결과를 다른 동료들에게 공개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등도 무료 카지노 게임이 될 수 있으므로 평가자들은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정상적인 성과관리와 무료 카지노 게임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되지만, 막상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해 보면 같은 행위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식의 간극이 엄청난 것을 느낄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무리하고 과도한 업무 목표를 부여하고 강하게 질책하는 것이 무료 카지노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반기를 들며 지속적으로 상사를 모욕한다면 이 또한 무료 카지노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에서 직장 내 무료 카지노 게임 제도가 최근 리더 수행을 기피하는 사유 중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함.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 행위가 있고 보통사람의 입장과 일반적인 관점에서 고통이 인정되면 된다.
물론, 평균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어야 하며, 개인의 민감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거나 행위자의 행위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지장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5) 종합적으로 판단함.
(1), (2), (3), (4) 번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무료 카지노 게임‘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추정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성 또는 단기간인지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피해자 개인만의 민감성이 너무 높아서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항은 무료 카지노 게임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무료 카지노 게임의 판단에는 가해자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필수 요소로 하지는 않는다.
먼저, '고의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성희롱 관련 판단을 통해 정립된 바와 같이 의도나 동기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다만, 고의나 과실까지는 아니어도 무료 카지노 게임 행위를 저지르는데 대한 무료 카지노 게임 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음으로, ‘반복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무료 카지노 게임은 아니지만,사실상 반복성을 판단 요소로 삼고 있다.
폭행, 협박, 강요, 성폭력 등 일회성 행위로도 형사상 위법행위 정도가 되면 일회의 행위라고 무료 카지노 게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실수를 통해서 상대의 인격권을 일시적으로 훼손했다고 해도 일회성 실언만으로 무료 카지노 게임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즉,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일회성으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모든 상황이 무료 카지노 게임은 아닐 수 있다.
결국, 반복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
(6) 기타 이슈
무료 카지노 게임을 조사하다 보면, 성희롱과 연결된 경우도 있다.
만약 1명의 가해자가 무료 카지노 게임과 성희롱을 동시에 행한 경우도 있다.
1가지의 행위가 성희롱이자 무료 카지노 게임인 경우에는 성희롱이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 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 법에 따른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가지 사안이지만 성희롱과 무료 카지노 게임 행위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각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되 병합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면 된다.
무료 카지노 게임 이슈는 누구나 의도치 않게 가해자나 피해자로 지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직장 생활에서 매우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