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an 13. 2025
카지노 쿠폰 갑작스러운 갱신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이행 거절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24상,117]
사실관계]
1)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파트에 임차하던 카지노 쿠폰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받았다.
3) 그러나 카지노 쿠폰은 약속과는 달리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매수인은 이러한 이유로 잔금지급을 거절하였다.
4) 매수인 : 카지노 쿠폰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 이행거절
5) 매도인 : 매수인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를 주장
6)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이행청구를 주장하며 소송제기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25691 판결
매수인은 카지노 쿠폰의 계약갱신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이행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불가하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2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53870 판결
매수인은 카지노 쿠폰의 계약갱신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이행거절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할 필요 없다.
[대법원 판결]
매수인은 카지노 쿠폰의 계약갱신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이행거절할 수 있다. 파기환송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카지노 쿠폰이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갑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시 카지노 쿠폰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확약했음에도 카지노 쿠폰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과정에서 이행거절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 가능하므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방문상담시 무료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ryuwonyon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