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뒤에 이재명?
정치 이야기
작년 12.3 비상계엄 공포와 탄핵 찬반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나오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민주당이 방탄과 연쇄 탄핵 등 국정 방해를 해서...", 라는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유죄와 단죄를 전제로 한 정상 참작 정도의 층차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계엄 정당화나 탄핵 반대 이유나 명분과 연결하는 건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적 실제적으로도 반(反)헌법적이다.
헬기까지 동원해서 무장한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 본회의장 건물에 유리창을 깨면서 까지 난입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했는 데, '내란'과 '탄핵'에 대해 무슨 논쟁이나 말장난을 더 할게 있다는 건가?
범행 실행이 조잡하고 어설펐기에 범행에 실패하긴 했지만, 범죄 의도가 명확한 현행범이다. 그런데 실패한 범죄자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나는 결백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또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자를 제껴두고도대체 누구에게 또라이라 할수 있을까?
이런 판에서, "계엄은 헌법상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선포될 수 있다."는 둥 정색을 하고 논쟁 같은 걸 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이고 말장난 놀이로 보인다.
범행에 실패한 현행범과 그의 변호인단은, 지난 탄핵심판 변론에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고, 심지어 아직도 대통령직에 있다는 그 '또라이'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술도 안취한 상태에서 시 같은 걸 읊었다. "국회의원 체포나 유혈 사태 등이 없었으니 불법이 아니다"라고..., 술 취해서 이태백의 흉내를 내는 것 같기도 하다만, 아무튼, 진정한 '또라이'라 인정한다.
지난 10일에는, 구치소로 면회 온 친윤계 의원에게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도 했다고 한다. 과연..., 대단하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제한하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이렇게 천연덕 스럽게 말하다니..., 이게 바로 '또카지노 게임' 아닌가?
“어려운 분들과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도 했고, 지난 설 연휴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걱정”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계엄령 이후 환율이 치솟고 민생 경제는 더 심하게 얼어붙었고, 송년회, 신년회 등이 줄줄이 취소되며 수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름이 깊어지고,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까지 나왔는 데,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했다고 한다. 인지부조화, 대표적인 '또카지노 게임'의 특징이다.
이 와중에 대전의 어느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또카지노 게임 여교사가 또 다른 형태로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끔찍하고 처참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카지노 게임가 그 어린이의 교사였다니 위험하고 무섭다.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또카지노 게임'라니 소름이 돋는다.
그런데 또, 이 판국에, "국민 도련님"이라고 불리는,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이미 여러 유형의 추문과 범죄 혐의에 연루된 인간이 제1야당 대표를 하면서 온갖 술수를 부리면서 자기 재판을 지연시키고 방탄하면서 다음 대통령 자리를 넘보고 있으니, 이 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