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점이 당신을 구한다”
모르면 손해 보는 카지노 쿠폰
착한운전 마일리지, 알고 있어야 손해 없다
벌점 감경에 도움
착한운전 마일리지 카지노 쿠폰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모르면 혜택도 없다. 알면 유용하지만 모르면 놓치기 쉬운 카지노 쿠폰,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다.
이 카지노 쿠폰는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이 시행 중인 운전자 인센티브 정책이다. 도로교통법을 성실히 지킨 이들에게 행정처분 벌점을 감경해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 카지노 쿠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신청만 하면 10점, 벌점 감경도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카지노 쿠폰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서약이 시작되며, 무사고·무위반 상태를 1년 유지하면 자동으로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10점 단위로 누적되며 운전자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당 점수만큼 벌점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벌점 40점을 받은 운전자가 마일리지를 10점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사용해 벌점을 30점으로 줄이고 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다.
신청은 간단… 하지만 효과는 글쎄?
착한운전 마일리지 카지노 쿠폰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다만 이 카지노 쿠폰가 본래 취지인 교통사고 예방에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따른다. 2021년 인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만 연간 2만 명 이상이 서약을 지키지 못해 마일리지 효력이 상실됐다.
교통사고 건수도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아 카지노 쿠폰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카지노 쿠폰의 본래 취지보다는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 마치 보험에 가입하듯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지만,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면죄부’로 변질된 카지노 쿠폰… 허점 노리는 악용 사례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카지노 쿠폰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더 큰 문제는 일부 위반자들이 카지노 쿠폰를 악용해 면허 정지를 피해 가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018년 서울에서는 난폭운전으로 40점 벌점을 받은 A 씨가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해 면허 정지를 피한 바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일리지를 실제로 사용한 운전자 10명 중 7명은 음주운전자였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심지어 교통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 중에서도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는 음주 및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되도록 카지노 쿠폰가 보완됐지만, 이미 ‘처벌 회피 수단’으로 인식된 점은 카지노 쿠폰 전반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
카지노 쿠폰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이용하는 우리부터 그 취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