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찾아가 항의했지만 카지노 게임,협박,명예훼손 무혐의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및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불륜남 B씨에게 항의하기 위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A씨를 카지노 게임처벌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고소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단순한 항의의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몰리자,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홍림의 대응 전략 및 법리 구성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결과 발생한 것이지만, 그 목적과 경위에 비추어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역시 반복성이나 지속성, 불안감 유발 여부가 입증되어야 하며, 명예훼손 역시 공연성 및 사실 적시 여부가 쟁점이 됨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A씨의 방문 및 발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감정적 대응은 있었지만 위협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
-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
- A씨가 정당한 항의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정황 및 자료 확보
- 반복성·지속성 없는 단발성 접촉으로 카지노 게임 범죄 구성요건 미충족 주장
-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부재에 대한 의견서 제출
4.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의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A씨가 주장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해악 고지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반복적·지속적인 연락이 없어 스토킹 범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A씨는 억울한 고소로부터 벗어나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조언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항의하거나 대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질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악용해 오히려 고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실제로 카지노 게임,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했더라도, 형사처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만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