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잡담 2024년 12월호
무료 카지노 게임 그리고 정치8
- 의사결정의 장(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어도 다양하게 참여 가능 -
[ 화성시의원 김종복 ]
안녕하세요.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지난 호까지 ‘무료 카지노 게임 정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 원고 작성을 위해 시간을 두고 새로운 주제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여했던 어느 무료 카지노 게임 정책 발표회에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무료 카지노 게임 정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무료 카지노 게임들의 주제가 무료 카지노 게임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무료 카지노 게임청소년정책과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때, ‘무료 카지노 게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제시하는 무료 카지노 게임정책 아이디어로 무료 카지노 게임 현안 해결의 실마리 모색’이라고 사업의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무료 카지노 게임이 무료 카지노 게임의 이야기만 할 것은 아니며, 화성시에 거주한다 해서 화성시의 이야기로만 국한할 것 또한 아닙니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무료 카지노 게임이라면,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무료 카지노 게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며, 이는 바로 제가 생각하는 ‘무료 카지노 게임 정치’이기도 합니다.
왜 무료 카지노 게임은'의사결정의 장'에 참여하기 힘든가?
세상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다양한 곳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학생이라면 주위에 있는 학생회를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원이라면 회사 내에서 진행되는 임원 회의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사결정의 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생회의 경우에는 투표로 선출되어 자격을 얻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들로부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 또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 측 대표 등 또한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간부 등과 같은 고위직 임직원이 해당하겠지만, 때로는 실무담당자가 함께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사결정의 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화성시 한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위의 예시를 기준으로, 혹시 여러분께서는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시는지요. 사실 저는 위 기준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력이 많지 않은 수많은 무료 카지노 게임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무료 카지노 게임이 정치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의 장’에 참여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의사결정의 장’에 참여하기
‘의사결정의 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높은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의 지역구 기준으로 동탄9동이 12월 13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 하고 있는데, 동탄9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 모집한 날 현재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동탄9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동탄9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동탄9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동탄9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느껴지시나요? 다음은 한 면 소재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면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처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민 위원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되며, 지역에 따라서는 거리에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왜'의사결정의 장'에 참여해야 하나요?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은 ‘미래의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우선, 의사결정의 방식에 대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의 장’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방식은 지역 사회에서의 ‘의사 결정의 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의사결정의 진행은 일반적으로‘회의 시작’, ‘의안 상정’, ‘의안 설명’, ‘질의 토론’, ‘의사 결정’, ‘회의 종료’순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참여자들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토론 과정에서 어떤 근거가 제시’되며‘그것이 어떻게 다른 참석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등과 같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 지역에서의 ‘의사결정의 장’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에서 공천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심사 서류 중 ‘공천신청자 자기검증진술서’에‘지역內친목모임(동창회,향우회,종교단체 등)에 가입․활동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지역內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각종단체와 주민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지역內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하루에 만나는 주민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즉, 공천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 정도를 심사하면서 지역 내 활동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의원 활동 전 ‘동탄6동 주민참여위원회’, ‘동탄6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꿈을 가진 분이라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장에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 잡담에서는 무료 카지노 게임이 의사결정의 장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나도 한 번 참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선출직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에는 어떤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글이 독자 여러분께서 의사결정의 장에 직접 참여하시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실 이 땅의 모든 ‘무료 카지노 게임 정치인’들을 응원합니다.
※ 지면판 잡지 원본은 『월간잡담』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월간잡담』과 관련한 모든 저작물의 무단 이용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벌칙 조항 및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