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윤채3(가제)]
54화 "카지노 가입 쿠폰를 받으면서 느낀 점들"
알립니다.
작년, 주 1회 사회이슈와 일상 등을 여과없이 담아낸 '51주 챌린지' 마무리 후
올해 새로이 두 편의 공익 콘텐츠를 월 2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발달장애 당사자 및 보호자, 이웃들을 직접 만나 취재한 '인터뷰(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바라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작년에 이어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회문제나 이슈, 일상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의 에세이입니다.
원문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고자 최대한 편집을 덜하였으며
글쓴이를 비롯한 인터뷰이의 동의 하에 공유합니다. 편견없이 봐주시길 권합니다.
퇴사 후, 병원 지출비용이 평균적으로 월에 20만 원 이상은 되었습니다.부담되죠.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2월부터는 그나마 병원비를 비롯한 약값 부담 등이 줄어들어 만족스럽습니다.오늘 이야기는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려합니다.
출처: Chat GPT작년 봄이었던가요? 대학원 전공 강의이던 ‘사회보장론’에서 들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대한민국에서 1979년에 의료급여 제도의 전신인 의료보호제도가 시작된 이유를요. 당시 의료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도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확립되어서라고 들었습니다.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에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카지노 가입 쿠폰법’(2007.8.3. 법률 제8609호, 시행일 2008.2.4.,)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2024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23년 카지노 가입 쿠폰 통계’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 7,041명, 급여비는 총 10조 8,809억 원이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의료비를 보조합니다. 근로 능력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종(근로 능력 없음)과 2종(근로 능력 있음)으로 나뉘며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39만 2,013원이고요.작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금융 재산 조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제가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1인 가구 당사자가 혼자 살아가는 데에 혜택을 본 셈이지요. 제가 의료급여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순서로 했는지 궁금해하실 듯 하여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① 집 근처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과 복지 카드 지참 필수)
②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전,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받으며관련 책자를 살핌. 생각보다 유용한 혜택들이 많았음.차상위계층도 혜택이 가능하며 혜택을 받게 되면건강검진 비용까지 지원되어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음.
③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비롯한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
④ 부족한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로 날을잡아)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추가 서류 제출
⑤ 이후구청에서 소득인정액 및 재산 등을 확인
⑥ 신청 약 1개월 후 결과 통보→ 의료급여 선정(25년 2월부터 2종 수급권자 혜택을 받게 됨)
⑦의료급여 관련 안내 우편물(의료급여 대상사 선정 통보물)송부 등
만일 자동차 소유 유무를 비롯한 수급 가구의 부양의무자(부모·자녀)기준이 엄격했다면? 아마 전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조건은 부합되나 자동차 소유 하나만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곳곳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컸었거든요.
출처: Chat GPT다행히 작년부터자동차 소유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는데요. 현재 자동차 등의 재산은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 환산율을 월 100%로 적용하고 있고요. 배기량과 자동차 가액이 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자동차 가액(보험개발원 가격 기준)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고 있습니다(2025년 기준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자동차 가액 500만 원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의료급여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의료급여 정률제’ 부분입니다.지난 4월 25일에 나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제1차 중앙카지노 가입 쿠폰심의위원회 개최를 살펴보면 오는 10월 시행령 변경을 통하여 의료급여 본인 부담을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라 하는데요.
출처: Chat GPT의료급여 총지출이 2024년 11조 6천억 원이었고, 20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대상자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지않은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과다한 의료 이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과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통한 목적으로 정책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시민사회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서 빈곤층의 건강 불평등과 의료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28일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성명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체계는 보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화는 개악이기에 철회만이 답”이라 주장했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상당수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 이용량과 진료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과다’ 의료 이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시민건강연구소보도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증가 추이는 건강보험 2.07배, 의료급여 1.99배로 차이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의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듯,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장애인(30.1%)과 노인(42.9%) 인구 비율과 만성질환(66.9%) 보유 비율이 높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김선민 국회의원실이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요.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의 90%는 월평균 외래진료가 5.5회 미만이었습니다. 80%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 중 일부만 환급받고 있을 정도로 외래이용이 적었고요. 30%는 한 달에 1회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단, 1%에 해당하는 11,266명이 월평균 22.6회 외래진료를 받은 것이죠. 장애 당사자이자 국민 중 한 명으로서의료급여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부분과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월 20만 원이 넘게 나오던 병원비, 이제는 월 5만 원 안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제가 방문하는 신경정신과만 하더라도 상담만 받으면 최소 12,000원에서약 처방까지 받으면 13,000원 또는15,000원 사이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검사나 서류까지 떼면 5만 원 이상이 나온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료로 상담받으며 약 처방도 잘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지역 내의 대학병원 부속 치과병원만 하더라도 치과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3만 원,상황에 따라서는 10만 원 넘게 부담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과병원에서 내는 비용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와 같은 복지 혜택은 누군가의 삶에서 ‘동아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과 건강이 든든해져서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희망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