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카지노 가입 쿠폰 악용하는경우
매도인의 위험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5~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카지노 가입 쿠폰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사건의 소개
매도인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B씨가 계약금을 지급한 후 카지노 가입 쿠폰 요청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가등기 요청에 따라
카지노 가입 쿠폰 해주어야 할까요?
#카지노 가입 쿠폰 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위험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카지노 가입 쿠폰 해주는 경우
가등기의 성격은"청구권보전가등기"가 됩니다
이 가등기는 카지노 가입 쿠폰 한 경우 이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제3자가 한 모든 등기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10년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권보전가등기의 성격을 악용한 사례가 존재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매수할 능력이 되지않거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소액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카지노 가입 쿠폰 요청한 후
연락을 두절한 채 카지노 가입 쿠폰 말소해주지 않고
부동산의 시가 상승을 마냥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단독으로 카지노 가입 쿠폰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 가등기 요청시 대응방법
따라서 가급적 매매대금 잔금일을 빠르게 하고
가등기 없이 바로 본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매도인의 입장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카지노 가입 쿠폰 해주어야 한다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가등기의 말소 및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약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가등기가 악용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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