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먹통'인 구글 카지노 게임
타국의 낯선 땅에서 의지하는 것 중 하나가 '카지노 게임 앱'입니다. 길을 알고 경로를 파악해야 가고 싶은 곳, 방문하고 싶은 식당, 머무를 숙소,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을 찾아갈 수 있죠. 이때 가장 많이 쓰는 앱은 '구글맵'인데요. 구글맵은 전 세계 256개 국가·지역에서 월 10억 명이 사용합니다. 도보·대중교통·자전거·3D 카지노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구글맵은 외국인 관광객으로서는 안심하고 사용할 만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그런데 구글맵은 한국에서 대중교통 길 찾기를 제외한 다른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죠.
구글은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축척 카지노 게임를 자사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사실 구글의 한국 카지노 게임 해외 반출 신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카지노 게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안보 문제를 앞세워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카지노 게임와 위성사진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군사 기지 등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실제로 한국카지노 게임학회지에 게재된 '구글의 전자카지노 게임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논문을 보면 구글 위성영상과 반출된 전자카지노 게임를 중첩하면 군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의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축척 2만5000분의 1 영문판 전자카지노 게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데요. 이보다 정밀한 카지노 게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허용하지 않지만, 요청이 있으면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허가 여부를 논의합니다. 2016년 구글이 2차로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을 때 정부는 위성카지노 게임에서 국내 보안 시설 등을 가림(블러) 처리하거나, 보안 시설이 노출되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으로 5000분의 1 정밀카지노 게임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러나 구글은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요. 정부는 반출 불가를 결정합니다.
구글은 9년 전과 마찬가지로 5000분의 1 카지노 게임 반출을 요청하면서 이전보다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보안 시설을 블러 처리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보안 시설의 좌푯값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이렇게 되면 구글에 국가 보안 시설 위치를 넘겨야 하는 안보 문제가 여전히 남는데요.좌푯값이 반출되면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어쨌든 정부는 지난 4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 이 문제를 정식 상정했습니다.협의체가 심의에 들어가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일과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돼, 정부가 심사 기간을 최대한으로 쓰면 오는 8월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죠.
그런데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정밀카지노 게임 해외 반출 금지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CCIA는 한국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카지노 게임 데이터를 반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여러 국제적 공급 업체들이 신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카지노 게임 데이터 반출을 승인한 적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죠.
CCIA는 미국 전체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 1.6%로 계산했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미국 카지노 게임 제공 업체들이 우리 정부의 규제 탓에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추산했는데요. 연간 매출에서 1억3050억 달러(약 1912억 원) 정도를 위협받는다고 봤습니다. CCIA는"한국 정부의 카지노 게임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교통정보 업데이트와 내비게이션 길 안내 등 카지노 게임 기반 기능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가 한국 라이벌들과 경쟁하는 데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2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USTR은 그에 앞서 미국 업계로부터 부당하다고 느끼는 무역 상대국의 제도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하고 USTR에 조사를 지시한 만큼 향후 상호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이 부분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수준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밀카지노 게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막는 정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관광레저연구' 제36권 2호에 기고한 '디지털 카지노 게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카지노 게임 반출 규제를 해제하면 2027년까지 약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226억 달러(약 33조 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연구팀은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지리적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구글 탓에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이 논문은 구글맵 시장 점유율이 2년 안에 미국(57%) 영국(43%)의 절반 수준인 25%까지 높아지면 구글맵 사용자는 네이버 카지노 게임에 이어 2위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국내 토종 앱 사용자들이 구글맵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국내 기업이 위축될 수 있죠.
남북 대치 상황인 한국 특수성을 고려해 정밀카지노 게임 반출을 계속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관광 수입을 늘리려면 구글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한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