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무게, 정착의 깊이 2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미래를 묻기 전에, 청년에게 답할 수 있는가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글에서도 세계 농업 강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청년농업인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청년을 위한 농업 진입을 국가의 투자라고 말했고,
영국은 청년을 위한 농업 훈련을 사회적 구조 설계라고 불렀다.
일본은 청년이 단번에 농부가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할 시간과 환경을 마련했고,
네덜란드는 농업의 미래를 청년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구조와 농지 접근권을 재편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청년에게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고 함께 버텨야 할 존재로 본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정책은,
‘농업’이 아니라 ‘사회’가 청년과 맺는 약속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정책은 있다.
보조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귀농 유치원처럼 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지만 도착지는 늘 같았다.
정착할 수 없는 구조. 남겨지는 것은 빚, 고립, 그리고 낙인.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된다.
정부는 청년에게 기반을 준 것이 아니라,
청년을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농업 문제를 사회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정책의 말은 희망을 말하지만, 그 설계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농지를 줬으니 너는 이제 ‘청년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이고,
보조금을 줬으니 너는 ‘성공 가능성’을 받은 셈이다.
그러니 실패는 네 몫이다.
이 구조에서 청년은 가능성이 아니라 통계 속 관리 대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우리가 함께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결론짓고 싶다.
우리의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청년이 정착할 수 없고,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살아남을 수 없고,
미래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청년을 문제로 삼아버린다.
그것이 내가 지금, 우리나라 청년농업 정책에 대해 느끼는 가장 정직한 감정이다.
개인적 의견이 다분히 섞여 있는 만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독자께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다.
하지만, 적어도 청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의 고민이 담긴 글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프랑스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혼자 견디는 일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기반이라고 말한다.
일본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기술'만이 아니라 '태도와 지역성'을 배워야만 가능한 업이라고 말한다.
영국은 청년에게 땅을 주기 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네덜란드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생산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며, 청년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단순한 일회성 보조가 아니라, 농업을 함께 지켜나갈 동반자로 청년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이들 정책은 하나의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청년에게 땅이나 돈을 주기 전에,
설 수 있는 구조와 지속가능한 철학을 먼저 제공하라.”
정책을 단지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동반 구조’로 설계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 청년 농업인 제도는 정말 ‘진입을 돕는 구조’가 되었는가?
아니면, 농지를 미끼로 한 구조적 전세사기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원을 받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돈은 받았지만, 결국 빚만 남는다.”
“진짜 농민이 되는 건, 운이 따라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원이 현실을 모르고 설계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온라인 카지노 게임판 전세사기’.
이 말이 처음 들렸을 때, 현재 상태를 이렇게 잘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그 말은 단지 분노의 수사가 아니었다.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을 유입하고는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 대한 날것의 고발이었다.
청년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들은 지금
삽 대신 피켓을 들고,
모를 심는 대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갈퀴가 아니라 눈물을 들고 있다.
그건 원통해서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하고 싶어서 왔지만,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동시에,
타들어가는 여름 햇빛 아래, 땀에 절은 등을 내어주면서도 농업을 선택한 청년들의 신념,
그 이유와 가치를 공유하고 싶다.
왜냐면,
우리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 신념이, 지금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화는 우리나라 청년농업인 정책의 현실과, 농업을 지키고 재창조하는이들을 공유하는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농업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100년의 일관성을 추구한다.
1. 청년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 정착 지원: 세대교체를 위한 토대
네덜란드 정부는 2023년 이후 농업을 시작한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8만 유로(한화 약 1억 1천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과 네덜란드 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총 2억 3,765만 유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7년까지 다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수익 모델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수질 보호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이 계획이 정부의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 역시 지속가능 온라인 카지노 게임 전환을 위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착 지원금 외에도 청년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보조금 및 추가 소득보조금
온라인 카지노 게임 투자 지원금
온라인 카지노 게임 보험료 지원
환경 관련 추가 인센티브
이 모든 제도는 청년의 농업 진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로 정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자금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세대교체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유도하는 설계된 구조다.
2. 에코 스킴(Eco-scheme): 실천하는 농가에 더 많은 보상
네덜란드는 농업 예산의 15%를 에코 스킴에 배정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2027년까지 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농가는 약 25가지 이상의 친환경 활동 중 선택 가능 (예: 생물다양성 증진, 탄소저감, 수질 개선 등)
활동을 많이 실천할수록 보조금도 커진다
2023년 기준 예산: 연간 약 1억 5,200만 유로
에코 스킴은 단순 지침이 아닌, 농가가 주체적으로 환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다.
성과를 내는 만큼 보상을 받는, 행동 기반 지원체계로 이해하면 된다.
3. 예산 구조의 변화: 생산 중심에서 공공가치 중심으로
네덜란드는 CAP 예산을 다음과 같이 재편 중이다:
1차 지불(기존 직불금): 점진적 축소
2차 지불(농촌개발·환경지원): 점진적 확대 / 2023년: 15% 2027년: 30% 목표
모든 친환경 활동은 ‘에코 스킴’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해 농가가 다양한 조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 구조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단지 생산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공공재’를 창출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4. 토지은행 도입 검토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세대교체를 말하면서도, 정작 청년은 땅을 가질 수 없는 구조. 이 현실적 모순에 네덜란드는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토지은행’ 설립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관리가 아닌 세대교체와 지속가능성의 이중 목표를 실현할 장치 ‘토지은행(Land Bank)’은 공공기관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이를 신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에게 임대 또는 분할 매각하는 제도다.
농지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청년 및 신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의 진입 장벽 완화
소규모·비효율적 농지의 집적화와 구조 개선
네덜란드 청년 농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농지 가격 급등과 초기 자본 부족
기존 농가 중심의 폐쇄적인 농지 거래 구조
협소한 임대 시장과 정보 비대칭
이는 한국, 일본 등 농업 선진국에서도 반복되는 문제다. 청년은 열망하지만, 진입할 땅이 없다.
향후 토지은행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청년 농업인의 실질적 농지 확보와 농업 세대교체, 그리고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에게 단순히 ‘농지’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건네는 구조다.
5. 균형의 핵심은 ‘결합’에 있다
네덜란드의 보조금 정책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지속가능성 실천을 위한 에코 스킴 구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한쪽은 세대교체를 책임지고,
다른 한쪽은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 실천을 촉진한다.
단순히 '보조금 설계'가 아닌, 농업의 정체성을 전환하고, 청년을 그 주체로 세우는 정책 철학이다.
네덜란드는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청년의 진입부터 환경적 실천까지 전방위적으로 설계했다.
이는 단순히 농업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미래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주역인 청년의 진입을 촉진하고,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환경·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설계된 ‘균형 잡힌 농정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청년에게 땅을 주기 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1. 신규 진입자 지원 제도(New Entrant Support Scheme)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봄까지, 청년 및 예비 농업 창업자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창업 자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청년이 실질적인 농업 경영 능력과 자원 확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적 실험이었다.
1) 목적
청년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 진입 장벽을 낮춘다.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온라인 카지노 게임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금 및 토지 확보를 위한 실질 역량을 기른다.
2) 지원 대상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관심은 있으나 자체 사업 경험이 없는 청년
4~10년 미만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 운영 경험자
전통온라인 카지노 게임, 원예, 임업, 환경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진입 희망자
3)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식
약 200명 전국 모집, 주중 저녁 및 주말에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1:1 멘토링, 전문가 코칭
사업계획 수립 및 피칭 훈련
현장 실습, 동료 간 교류 활동 등
파일럿 참가자의 78%는 프로그램 종료 후 사업계획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멘토링, 현장 방문, 동료 교류 활동이 실질적으로 유익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일부는 기술 습득보다는 사업설계 중심의 구성에 아쉬움을 표했다.
2. NFYFC: 농촌 청년의 생태계를 설계하다
영국 전국청년농업인연합회(NFYFC)는 10세에서 28세까지 청년에게 농업 및 농촌 사회 진입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NFYFC는 단지 농업 기술만이 아니라, 리더십과 공동체성, 농촌 사회에 대한 감각을 함께 길러주는 실천의 장이다.
핵심 활동
온라인 카지노 게임 실무 교육과 자격 취득 지원
지역 및 전국 단위 교류 행사, 국제 프로그램, 자치적 운영 구조
온라인 카지노 게임 경영, 공동체 기여, 청년 리더십 개발
3. 재정과 금융의 구조적 뒷받침
1) 청년농업인 및 신규 진입자 창업 보조금(Young Farmers and New Entrants Start-Up Grant Schemes)
청년농업인(처음으로 농업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과 신규 진입자(최근 12개월 이내 창업)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은 토지, 장비, 가축,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창업 초기 비용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신청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와 유사한 보조금 제도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청년온라인 카지노 게임인 직불금(Young Farmers’ Payment, YFP)
40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 농장 경영자로 처음 등록할 경우, 기본직불금(BPS) 외에 추가로 5년간 연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 시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온라인 카지노 게임 경영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자격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이 제공됩니다 2025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될 예정
3) 온라인 카지노 게임 경영 역량 강화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정부 및 공공기관(예: DAERA, Rural Support) 주도로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 재무, 리더십, 지속가능 농업 등 실무 역량 강화 워크숍과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예시: ‘Preparing the Successor’ 워크숍(DAERA), 3일간의 집중 교육과 1:1 멘토링, 전국·해외 선진농장 견학, 최대 8,000파운드(약 1500만 원 이상)의 해외연수 장학금 등 제공
4) 온라인 카지노 게임직불금 및 환경·임업 관련 지원
2025년부터는 기존 기본직불금(BPS) 대신 ‘농장 지속가능성 전환직불금(Farm Sustainability Transition Payment, FSTP)’이 도입되어, 청년농업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환경온라인 카지노 게임, 임업, 단백질작물 등 다양한 분야별 정부 지원사업도 병행 운영 중이다.
5) 현장 체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정부와 협력하는 다양한 기관 및 협동조합, 예를 들어 AF의 ‘Fresh AF’ 프로그램 등에서 청년농업인을 위한 현장 체험, 네트워킹, 최신 농업기술 교육 등을 지원한다.
4. 온라인 카지노 게임 정책의 철학: 공공재를 위한 공공 자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농업 정책은 급격한 전환을 겪었다. 핵심은 '공공재에 대한 공공자금(Public Money for Public Goods)'이다. 왜 바꾸었나?
과거 CAP(유럽공동농업정책)의 직불금은 농지 면적 중심 지원으로 환경파괴와 비효율을 야기했다.
이제는 환경보전, 기후 대응, 동물복지, 생물다양성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만 자금을 지급한다.
어떻게 바꾸었나?
기존의 직불금은 2021~2027년 사이 단계적으로 폐지 중
2024년 기준, 직불금은 대폭 축소되고, 2025년 이후엔 한 농가당 최대 £7,200(약 1300만 원)까지 제한
새로운 지원 체계
Sustainable Farming Incentive(SFI): 꽃 초지 조성, 탄소 저감 등 측정 가능한 '행동'에 따라 보상
2024년 현재 온라인 카지노 게임예산의 57%가 환경 관련 사업에 배정, 2028년까지 90%로 확대 예정
균형 장치
환경보전 활동이 전체 농지의 2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
국내 식량생산 비중 60% 유지 정책 병행
성과 중심 설계
보조금은 "어떤 결과를 냈는가"에 따라 지급
현장 변화
2024년 기준 SFI 참여 농가만 55,000건 이상
온라인 카지노 게임 디지털화, 정밀온라인 카지노 게임 기술, 생산성 향상도 병행 지원
그러나
여전히 토지 접근성과 금융 불균형 문제 존재
일부 농가의 소득 불안정과 환경사업 참여 격차도 과제
영국은 청년 농업인에게 단지 농장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실험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 실험은 리더십 훈련이며, 사회적 생태계 조성이고, 구조적 기회의 설계다.
땅보다 먼저 경험을, 자금보다 먼저 관계를, 기술보다 먼저 비전을 함께 만드는 이 정책은 청년을 농업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있다.
영국 정책 자료 출처.
http://capreform.eu/agricultural-policy-reform-in-england-and-the-2024-uk-budget/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new-approaches-to-farm-funding-in-england/
https://www.ruralsupport.org.uk/new-programme-launched-to-support-the-next-generation-of-farmer s/
네덜란드 정책 자료 출처.
https://www.tridge.com/news/the-netherlands-offers-23765-million-in-supp-ctwehk
https://www.farm-europe.eu/blog-en/netherlands-cap-strategic-plan-2023-27/
https://agriculture.ec.europa.eu/common-agricultural-policy/income-support/young-farmers_en
https://orgprints.org/id/eprint/55206/1/Netherlands%20-%20Digital%20country%20Factsheet.pdf
https://www.mk.co.kr/news/economy/9508623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