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료 카지노 게임 제도는 검열이다
영화 무료 카지노 게임의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내가 요즘 가장 이상하게 느끼는 일 중의 하나는 영화인 중 대다수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제도'에 대해 그다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그럴 법하기도 하다. 1996년 사전 검열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 김대중 정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만들었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의 상영작에 대해서는 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상영할 수 있는 영화의 자유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신장되었다.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제외하면, 과거 <죽어도 좋아나 <친구사이?! 등의 영화처럼 신청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이 나오는 부당한 등급분류의 사례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말 무료 카지노 게임는 검열이 아닌가. 내가 보기엔 아니다.
실질적으로 상영 금지의 기능을 하는 '제한상영가' 등급은 여전하고, 심지어 이 등급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등급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제한상영가로 인한 검열을 우려하는 영화인도 없고, 더 이상 제한상영가 등급은 표현의 자유라는 논쟁의 쟁점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면 안 된다. 상업적인 영화나 학생이 만든 단편영화나 다 마찬가지다. 동네 미디어 워크숍에서 노인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화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제작한 영화라 하더라도 상영을 하기 위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정상인가?
과거 영화는 정부의 관리 아래 있었다. 그리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영화와 관련한 활동은 주로 영리 활동으로 취급되어 왔다. 영화비디오법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화를 다룬다. 하지만 현실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도 있다. 하지만 상영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에게도 예외는 없다.
그렇다면 무료 카지노 게임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가?
국가가 행정기구와 법에 규정한 벌칙 조항을 통해 특정한 의사표현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의 검열이다. 영화비디오법 제29조 제3항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검열에 해당한다.
물론 할아버지가 만든 워크숍 단편영화라도 상영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영등급분류를 받겠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의 검열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것, 바꾸자는 제안을 사회적 의제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듯 영화의 연령별 관람등급을 분류하는 것은 검열이 아니다. 하지만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영을 금지하고, 어기고 상영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벌칙을 가하는 건 다른 문제다.
예외 없는 국가 행정기관의 등급분류 의무와 처별 조항, 그리고 실질적인 상영금지 등급인 제한상영가 등급이 존재하는 이상, 영화 상영의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제한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것은 한국영화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날 한국영화의 성공 이면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점점 영화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둔감해지고 있다.
어쩌면 지금 한국영화가 과거와 같은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 경향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람들은 법제도적으로 용인된 세상 안에서 편안해하고 행복해한다. 하지만 예술가는 그 법제도를 넘어서는 상상도 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더 진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론 사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