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게임 아동학대는 다릅니다
지난번에 진선미 의원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니 강동경찰서에서 각하로 불송치하여 사건이 종결됐고, 제가 다른 사람을 같은 죄목으로 고발했을 때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하더라도, 가정 폭력 사건과 아동 온라인 카지노 게임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검찰에 송치한 걸 봤기 때문에, <왜 이 사건은 경찰이 바로 종결하냐, 피고발인이 국회의원이라서 그러냐, 검찰로 보내라면서 강동경찰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으로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추후 다시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진선미 의원 고발 온라인 카지노 게임 이전에, 같은 죄목으로 다른 사람을 고발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청 본청의 불송치 의견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제가 항고한 내용을 올립니다.
경찰의 불송치 의견 즉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필요조차 없어 각하한다인데, 제 항고 이유서에 보면 알겠지만,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죄와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아동복지법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동 폭행이나 아동 감금이나 기타 여러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죄는 성인의 형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제가 고발한 정서적 온라인 카지노 게임와 같은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이 현재로서는 극소수의 판례의 의존하여 적용하는 실정으로,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된 것처럼 국민 일반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 특히 정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구성요건은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구성 요건을 제가 충족하지 않았다며 불기소를 하는데, 대체 그 구성 요건이 뭔지 묻는 항고장입니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라, 쉽게 말해 어떤 게 죄인지 일반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헌으로 남겨야 하므로, 정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이 통상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검찰에 있어야 하며, 이런 게 없는 데도 불구, 마치 이게 있는 것처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거죠.
사실 이 사건에 대해 이런 인지를 한 것은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 부친을 한 학부모가 아동 온라인 카지노 게임로 고소를 한 사건에 관심을 두면서부터 입니다. 손흥민 선수 부친은 자녀 교육을 엄격하게 하기로 소문이 난 상황이고, 또 그 엄격함으로 손흥민 선수가 좋은 선수로 인지되는 것도 통상적인 상황이라, 게다가 축구라는 경기는 물리적인 충돌, 부상에 단련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물리적인 처벌을 하는 건 안 될 일이지만, 어느 정도는 교육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체벌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러나 학부모가 이를 고소했다고 하여 관련 법을 알아본 거죠. 그 과정에서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죄와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과 구분돼 있다는 것과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죄는 성인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죄를 성인 형법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나,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죄와 구분된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아직 이렇다 할 법령조차 없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을 할까 궁금했는데, 경찰은 제 고발이 아동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오히려 무고 판단을 할 정도라, 도무지 저로서는 이런 상황이 납득이 안 갔습니다. 대체 아동 온라인 카지노 게임 구성 요건은 뭔가요? 정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 구성 요건이 뭐죠? 아는 분 있나요?
여하튼 그래서 손흥민 선수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 학원? 대표 메일에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을 보낸 적이 있고,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은, 어떤 대가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실망감을 제외한다면 (저는 도울 때 이런 기대 자체를 잘 안 하지만, 통상은 하니까), 언제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더군요. 만약 당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더라면, 이 고발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서 법률의 미비한 부분과 이를 악용(^^;;;;;) 하는 경찰이나 검찰에 제대로 빠르게 응대하지 못했겠죠. 또 자기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되면 객관성을 상실하기 쉬워서, 이전에 도운 경험이 없다면 바로 인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죄에 성인 형법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나, 아동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하나인 정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 등도 구체적인 법률이 없이 법원의 극소수 판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 일단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