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주인을 찾습니다”
카지노 게임 원이 묶여 있다
3년 지나면 국가 재정으로 편입
건보공단은 아직도 홍보 미흡
건보료 미지급 카지노 게임금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돈, 지금도 어딘가에서 묻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 327억 원이 카지노 게임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손이 아닌 국가의 수입으로 귀속된다는 점이다.
쌓여만 가는 ‘국민의 돈’
건보료 미지급 카지노 게임금 /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환급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무려 카지노 게임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57억 원, 2023년 124억 원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증가세다.
카지노 게임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잘못 계산된 경우다. 즉, 국민이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본인의 돈’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환급금을 3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용돼 국가 수입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카지노 게임받지 못한 금액만 해도 66억 원에 이른다.
“안내는 했지만, 본 사람이 없다”
건보료 미지급 카지노 게임금 / 출처 =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카지노 게임금 집중 지급 기간’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또 카지노 게임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카지노 게임금 발생 시 자동 입금이 가능한 ‘카지노 게임계좌 사전 신청 제도’도 도입했다.
카지노 게임 대상자에겐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문도 발송된다. 네이버 앱 등으로 보내는 전자고지에는 카지노 게임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집중 지급 기간에 카지노 게임이 가능한 금액 중 약 40%에 해당하는 292억 원이 여전히 지급되지 못했다.
건보료 미지급 카지노 게임금 / 출처 = 연합뉴스
안내문을 받아도 정작 열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률은 10% 미만에 그쳤다.
사전 신청 제도 역시 이용률이 낮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카지노 게임계좌 등록률은 2.72%, 직장가입자도 34.3%에 머무르고 있다.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문서를 발송하는 데 그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제대로 추적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도 미흡하다는 평가다.
제도는 있는데, 체감은 ‘제로’
건보료 미지급 카지노 게임금 / 출처 =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미지급 카지노 게임금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집중 지급 기간 운영 방식을 손질하고, 사전 신청 제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제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만으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이에 “덜 낼 땐 악착같이 받아 가면서, 더 낸 건 직접 신청하라고 하니 웃기지도 않는다”는 반응부터 “돈 빼갈 땐 자동이면서 돌려줄 땐 왜 수동이냐”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