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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아동성착취물영상22만여개(8TB)를전세계128만여회원에게유포하는사이트'웰컴투비디오W2V'를2년8개월간운영해약44억의범죄수익을벌었던손정우의형량은1심에서집행유예, 2심에서1년6개월이었다. 집행유예의사유는"어린나이, 초범, 반성함, 손정우가게시하지않은아동성착취물들이있음"이었다. 그가게시하지않은아동성착취물이많았던건, 그럴필요가없어서였다. 영상을보고싶으면직접제작한영상을게시해야했고, 그래서영상이이미너무많았다. 영상이중복되어서도안되게해놓아서새로운피해자가계속해서생겨나는구조를만들었다.
2심진행중인사이외국인여성과급히혼인신고를했고2심에서는"손정우의자백, 성장하며충분히보호받지못했음, 가족이생김"의사유로18개월을최종선고받았다. 참고로이사이트에서성착취물을내려받은일부미국인은5-15년형을받았고영상을올린영국인은22년형을받았다. 미국, 영국, 독일이공조수사하며32개국을뒤진끝에손씨를찾아기소했고, 그를인도해달라고했다.
그러나한국법원은자국민보호를목표로, 인도하지않기로했다. 2004년부터2018년까지50여건의인도심사에서인도를불허했던경우는단5건에불과했다(물론 이제6건이됐다). 그는7월6일자로출소했다. 법원은'손씨를인도하지않는것이대한민국이아동, 청소년음란물제작을예방하고억제하는데상당한이익이된다.'는인도불허취지를밝혔다.
사이트헤비업로더310명중한국인이223명이었고, 이사이트의피해자중23명이구조됐으나그가운데한국인아동은없었다. 한국뿐아니라전세계아동피해자들의구출작업은어디서얼만큼진행되고있는지모를일이다. '자국민보호'라는가치가무엇을수호하고있는걸까.
책에서여러번언급되는말이있다.'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실질을보라'는것. 손정우를보면실제로어린나이고, 초범이고, 반성하고있고, 직접영상을업로드하지않았겠으나, 숲을보면이건전세계가쌓아온아동성인권향상노력을박살내는무료 카지노 게임이다.
무료 카지노 게임만역시책에선'판사는사또재판을하는사람이아니라정해진알고리즘을따라결과를도출하는프로그램과같은존재'라고설명하기도했다. 법리를뛰어넘는판결을독단적으로내릴수없음은책의수많은사례들이보여주고있다. 나는피해자의가족같은마음으로해당사건을지켜봤으나, 판사는그럴수없었을것이며그래서도안될것이었다. 법을보수적으로해석하고판단하는일은다시넓게보면'억울한자가없게하라'는이치와닿아있으니, 여러사람의인생이걸린무료 카지노 게임에어떤무게로임할지감히짐작하지못하겠다.
다만성범죄에대한가벼운인식, 그에따른낮은처벌에대해국민들은자성하기시작했다*는것을법원이함께고민해주고있기를바란다. 저자는'모든판결은비판을견디고진화한다'고도했다. 아마미국은아직남은다른처벌사유를걸고송환을다시요구할것이다. 그때이사안을법원이어떻게바라볼지에대해, 기대하고있다. 기대하고싶다.
*(본 사건을 심리하고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고법 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에 관한 국민청원이 50만을 넘겼다. 가능 여부를 떠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였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