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4.19 정신을 실천하는 당당한 국민저항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늦었지만 옳은 말입니다.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법률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 자체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입니다.
공수처는 좌파 판사들이 또아리를 틀고있는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선택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신청했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방법원이 담합하여 발행한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입니다. 영창 청구 및 발부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사실상 법을 가장하여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실질적인 내란 행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국회 등을 통하여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통하여 북한과 중국을 등에 업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합니다. 일제강점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헤이트, 히틀러의 나치독일이 대표적인 법에 의한 지배였습니다.
그러나 애국 시민들은 지난6년 동안 광화문 등에서 나라를 지켰듯이 수만 명이 모여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 체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적세력과 부정선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포기하고 외롭고 고뇌에 찬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